4대 사회보험법전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4대보험 등 관련 주요 고시(50 여건)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제2008-5호)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제2008 -20호)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제2008-22호)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제2008-30호)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제2008-32호)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제2008-33호)
― 이주비 고시(제2008-34호)
―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제2008-35호)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제2008-36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제2008-37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제2008-38호)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 물가변동률(제2008-42호)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08-43호)
―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제2008-44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제2008-45호)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제2008-4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2008-47호)
― 통상근로계수(제2008-4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제2008-4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제2008-5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지급기준 금액(제2008-5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제2008-52호)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0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