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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김용태 (지은이)
태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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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마케팅/세일즈 > 네트워크 마케팅
· ISBN : 9788995985304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07-10-20

목차

Part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Part 2 다단계판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01 유통의 변화
1. 전통적인 유통
2. 유통방식의 획기적인 발전
3. 통신판매의 등장
4. 직접판매방식의 등장

02 다단계판매업의 발생
1. 다단계판매업의 연혁
2.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제
3. 여러 가지 용어의 해석
4. 다단계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5. 다단계판매업의 생성배경
6. 다단계판매의 법률적 성질

03 피라미드판매와의 구별
1. 피라미드판매의 생성
2. 피라미드의 변형 생성
3. 현행법의 태도
4. 피라미드의 사례

04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의 차이점
1. 일상적 구분
2. 형사상 취급
3. 헌법재판소의 구분
4. 구체적인 차이점

Part 3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상의 정의

01 방문판매법의 제정 연혁
02 다단계판매의 법률적 정의

03 다단계판매업의 법률상 해석
1. 다단계판매자
2. 일정한 이익(후원수당)
3. 재화등의 의미
4. 판매의 의미
5. 3단계 이상

04 후원수당과 암웨이사
1. 문제의 제기
2. 암웨이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이익의 내용
3. 경제적 이익의 원천과 법률상의 평가

Part 4 방문판매법상의 규제행위에 대한 검토

01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
1. 등록신청
2. 변경 및 휴.폐업 신청
3. 암웨이사의 경우

02 정보의 공개

0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종류
2. 암웨이사의 경우

04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05 후원수당의 범위
1. 후원수당의 지급한도
2. 후원수장의 산정방법
3.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4.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행위

07 재화등의 가격 제한
1. 재화등의 가액한도 설정
2. 암웨이사의 경우

08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1. 양도.양수 금지
2. 상속의 허용

09 청양철회권 보호
1. 청약철회권
2. 입증책임
3. 청약철회의 효과
4. 암웨이사의 경우

10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1.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불가
3. 자유유지조건 의무부담 금지
4. 가입비 등의 의무부담 금지
5. 판매원 모집 의무부담 금지
6. 탈퇴의 자유보장

11 손해배상 등의 책임
12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13 그 밖의 금지행위
14 전속관할
15 감독기관

별첨
부록 - 개정 방문판매법
참고문헌 및 자료
편집후기

저자소개

김용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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