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플랜의 모든 것 (개정9판, 2012년판)

증보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I. CEO 플랜의 개념

1. CEO 플랜의 정의

2. CEO 플랜의 방법 및 구성
(1) 임원 퇴직금제도의 정비 및 활용
(2) 보장기능과 적립 및 투자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의 활용

3. CEO 플랜의 목적

4. CEO 플랜의 응용
(1)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보장 플랜 - 사고 대비
(2)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플랜 - 성과 대비

5. 기 타

Ⅱ. 회사에 대한 이해

1. 대상 회사
(1) 회사의 형태
(2) 회사의 특징

2. 회사와 관련된 세금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소득세
(4) 상속세 및 증여세

Ⅲ. CEO 플랜의 절세효과

1. 소득세 절세효과
(1) 가지급금
(2) 근로소득
(3) 배당소득
(4) 퇴직소득
(5) 사례를 통한 소득세의 비교

2. 법인세 절세효과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이해

★쟁점 1 CEO 플랜을 통해 상속을 대비한다?

Ⅳ. 임원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사항

1. 임원에 대한 급여
(1) 원칙
(2) 예외 -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급여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1) 원칙
(2) 예외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1) 개념 - 퇴직금과 상여의 구분
(2) 퇴직급여의 범위
(3) 현실적인 퇴직
(4)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
(5) 퇴직급여지급규정
(6) 퇴직급여규정의 적격요건
(7) 퇴직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8) 퇴직급여충당금
(9) 퇴직보험
(10) 퇴직연금

★쟁점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하다?
★쟁점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상여처리된다?
★쟁점 4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배율(가중치)는 얼마가 적당한가?

Ⅴ. 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1. 개 요

2. 보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이해
(1) 기업회계기준의 보험에 대한 이해
(2) 법인세법의 보험에 대한 이해
(3)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3. 과세당국의 종전 입장
(1)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보험
(2)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저축성보험

4. 과세당국의 최신 입장 : 2006년 8월 28일
(1) 최신 예규의 요지
(2) 예규 내용의 변천사
(3) 최신 예규 전문

5.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세무문제
(1) 재직 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급여(상여금)에 해당
(2)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또는 상여에 해당
(3) 보험계약의 평가문제

★쟁점 5 퇴직급여를 보험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지급하면 퇴직급여가 아닌 상여로 처분된다?
★쟁점 6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손비로 인정되는가?
★쟁점 7 CEO 플랜을 위한 보험계약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하면 납입보험료가 전부 비용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Ⅵ.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Ⅶ. CEO 플랜의 모든 것-요약정리

1. CEO PLAN의 정의 및 개념도
(1) CEO PLAN의 정의
(2) CEO PLAN의 대상
(3) CEO PLAN의 목적
(4) CEO PLAN의 구성
(5) CEO PLAN의 개념도

2. CEO PLAN의 간단한 사례
(1) 연봉인상 여력이 있는 CEO
(2) 부동산 취득계획이 있는 CEO

3.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CEO PLAN의 관계
(1) 이론과 현실의 비교
(2) 시사점

4. 임원보수 규정의 이해
(1) 임원보수와 관련된 규정요약
(2) 손금(비용)에 관한 일반원칙
(3) 90세 만기 소멸성정기보험의 문제

5. 회사자금 인출방법의 비교
(1) 합법적 인출방법의 비교표
(2) 현재 연봉 8,000만원인 CEO의 사례

6. 임원퇴직금 제도
(1) 지급사유가 현실적 퇴직이어야 함 → 아니면 가지급금임!
(2) 지급성격이 상여적 지급이 아니어야 함 → 아니면 상여임!
(3) 퇴직금의 한도이내여야 함 → 한도초과분은 상여임!
(4) 퇴직금 재중간정산 가능여부

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 기본전제
(2) 소급적용의 문제
(3) 올바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건
(4) 지급배율에 대한 샘플

8. 퇴직금 재원의 마련
(1) 재원 마련의 필요성
(2) 보험을 통할 경우의 추가적인 장점

9. 회계 및 세무처리
(1) 납입시점 - 보험료의 비용처리 여부
(2) 사업비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3) 기말평가 - 보험차익의 인식시기 문제
(4) 중도인출 - 2년 6개월 경과후 1,000만원 인출
(5) 해약 - 10년납이 끝나는 시점에 해약하여 8억 수령
(6) 퇴직급여 지급
(7) 계약자변경을 통한 퇴직급여 지급

부록 #1 CEO PLAN 을 위한 Fact Finding
부록 #2 표준정관 (예시)
부록 #3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5 CEO 플랜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책을 낸 이후, CEO플랜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CEO와 상담을 진행하고 금융·보험전문가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본 CEO 분들의 니즈는 분명했고 내용 설명 이후에 그 필요성을 더욱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CEO플랜을 통한 기대성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득한 성과에 기반하면서,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될 CEO분들과 금융·보험전문가분들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책임감은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 4판이 나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내용과 관련근거로 승부합니다.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3판은 1판에서 부족한 사항, 현장에서 달리 주장되는 사항에 대해 절세전략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4판은 절세전략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신 곽종철 세무사, 가순태 세무사, 최용대 세무사님께서 절세플랜과 관련된 신뢰를 더욱 높여주셨고, 김향훈 변호사님께서 법률자문을 흔쾌히 맡아주심으로 인해 더할 나위없는 완성도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CEO플랜’의 진정한 가치를 맘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CEO플랜의 모든 것’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동안 CEO플랜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한 채 ‘어둠의 계약’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주제로 머물렀었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공식적으로 ‘CEO플랜’을 통한 보험판매를 금지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세법규정의 미비와 유권해석의 혼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일관되게 보험계약을 통한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장기자금운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고, 세무전문가들에게 ‘CEO플랜’은 절세플랜이라기 보다 보험마케팅의 일종으로만 인식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었습니다.

‘CEO플랜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공적인 방법에 의해 개진하였다는 것에 개인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던 ‘CEO플랜’을 최초로 이론적,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구체적인 세무처리 내용을 제시하므로 인해 CEO플랜의 신뢰도와 완성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