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민연금 8대 비밀

머리말

첫 번째 비밀: 세계 160여 개국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 호주의 연금제도
- 칠레의 연금제도
- 일본의 연금제도

두 번째 비밀: 연금 급여가 중단된 사례는 없다?
- 독일의 사례
- 러시아의 사례
- 아르헨티나의 사례

세 번째 비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니 안전하다?
- 공공자금 강제예탁, 이자손실 2조 6천억 원
-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를?
-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

네 번째 비밀: 국민연금 위에 그들만의 연금이 있다?
- 대통령연금
- 국회의원연금
- 공무원연금

다섯 번째 비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아가서 고갈된다?

여섯 번째 비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는 게 당연하다?
- '보험'을 '저축'으로 속여 팔아온 정부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는 허구
- 보험료를 성실하게 낼수록 자식들에게는 짐이 된다.

일곱 번째 비밀: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 피라미드?
-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한 독일의 비스마르크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원리, 다단계 피라미드

여덟 번째 비밀: "더 내고 덜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 비장의 무기,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

맺음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적립식’ 보다는, 먼저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보험료를 미리 가져다 쓰는 ‘부과식’ 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낸 보험료가 우리를 위해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고, 그 중의 일부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께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립금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9%의 보험료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현재세대는 본의 아니게 자식세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p.124

지난 2004년, 화제를 모았던 '국민연금 8대 비밀'의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의 부당한 수급권 제한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한 이유는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단에서 그 동안 국민연금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고수익 저축'이라고 홍보를 해왔고, 국민들도 그 동안 '저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었다며 각종 수급권 제한 사유를 들어 원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은 누구한테 있을까? 정부의 홍보를 믿고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잘못한 것일까? '보험'을 '저축'이라고 홍보한 정부와 공단이 잘못한 것일까? 그 동안 정부와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인데,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치 수입소를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주인이, 수입소와 한우를 구분 못한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p.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