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해설

제1부 방문판매법 개요
I. 방문판매법의 의의
1. 특수판매 분야를 규율하는 법
2.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특별하게 규제하는 이유
Ⅱ. 구성 및 적용 범위
1. 구성
2. 적용 범위
3. 적용 순서
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1. 청약철회 제도 (Cooling Off 제도)
2. 소비자피해 보상제도
3.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4. 방문판매법의 우선 적용
5.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6. 전속관할
7.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제2부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Ⅰ.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1. 다단계판매의 정의
2. 용어의 설명
3. 피라미드판매와의 구별
Ⅱ.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반드시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등록제를 취하는 이유
3.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4.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Ⅲ. 다단계판매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의무사항
1. 다단계판매원 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
2.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의 신원 확인 의무
3.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
4.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교부 의무
5.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판매대금 환불의무
Ⅳ. 다단계판매로 영업할 경우 유의할 사항
1.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2.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Ⅴ.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1.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인가요?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데 자격제한이 있나요?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사항
4.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후원수당
5.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절차
Ⅵ. 금지되는 행위
1.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 등 관련 금지행위
2. 후원수당 관련 금지행위
3.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활동 관련 금지행위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5. 가격 제한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8.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Ⅶ.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1.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2.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Ⅷ.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1. 누구에게 청약철회를 해야 하나요?
2.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3. 어떠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나요?
4. 청약철회의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5. 소비자등의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요건
4. 공제조합은 무슨 일을 하나요?
5.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6.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유의사항
Ⅹ.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독 권한
1.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2. 위반행위의 조사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1.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2. 양벌 규정
3.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규정
<꼭 알아두세요> 다단계판매회사,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알아야 할 사항
<꼭 알아두세요> 대학생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요령

제3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해설
Ⅰ. 방문판매란 무엇인가요?
1. 방문판매의 정의
2. 용어의 설명
3. 방문판매의 유형
4.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Ⅱ.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2. 언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Ⅲ. 방문판매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의무사항
1.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
2. 홈페이지상 방문판매원의 신원 확인 의무
3.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
4.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판매대금 환불의무
Ⅳ.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1. 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인가요?
2.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행위
Ⅴ. 방문판매시 유의할 사항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2.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3.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4. 금지되는 행위
Ⅵ.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1.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3. 청약철회의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Ⅶ.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해설
1. 전화권유판매란 무엇인가요?
가. 전화권유판매의 정의
나.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이유
다.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는 이유
라. 전화권유판매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의 차이
마.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불법 영업 사례
Ⅷ. 신방문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1. 신방문판매의 개념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
3. 신방문판매의 유형
4. 신방문판매의 문제점
<꼭 알아두세요> 방문판매회사,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방문판매로 구입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제4부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해설
Ⅰ. 계속거래란 무엇인가요?
1. 정의
2. 계속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3. 계속거래의 유형
Ⅱ. 사업권유거래란 무엇인가요?
1. 정의
2. 사업권유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3. 사업권유거래의 적용 범위
4. 자동판매기 매매거래와 사업권유거래
5. 일본의 사례
Ⅲ.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의무
2. 계약서 교부의무
3.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의 해제
4.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 청구권
Ⅳ.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제5부 방문판매법에 관한 입법론
Ⅰ.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Ⅱ.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
Ⅲ.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Ⅳ. 다단계판매에 있어 자율규제제도의 도입

제6부 외국 주요국가의 입법례
제1절 미국의 직접판매법제에 관한 분석
Ⅰ. 서설
Ⅱ. 방문판매(Door-to-boor sales)법제에 관한 분석
Ⅲ. 다단계판매법제(Multi-Level Marketing)에 관한 분석
Ⅳ.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제2절 독일의 직접판매법제에 관한 분석
Ⅰ. 도입
Ⅱ.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개념
Ⅲ. 규제방법 및 내용
Ⅳ.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일본의 직접판매법제에 관한 분석
Ⅰ. 서설
Ⅱ. 특상법의 제정 및 개정의 경위
Ⅲ.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Ⅳ. 무한연쇄강(無限連鎖講)에 대한 규제
Ⅴ.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규제
Ⅵ.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제4절 EC의 직접판매지침에 관한 개요
Ⅰ. 도입
Ⅱ. 방문판매관련 지침에 관한 분석
Ⅲ. 다단계 판매관련 지침에 관한 분석

부 록
1.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3.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4.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6.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 및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