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1편 사회보장법 서설 5

제2편 사회보장기본법 19
사회보장기본법 소개 21
Section01 사회보장기본의 주요 내용 24
Section02 사회보장기본법의 수행체계 30

제3편 고용보험법 35
고용보험법 소개 37
Section0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ㆍ적용대상 48
Section0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56
Section03 실업급여 69
Section04 육아휴직급여 81
Section05 산전후휴가급여 등 85
Section06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8
Section07 고용보험의 수행체계 93

제4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99
Section0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ㆍ보험관계 115
Section02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125
Section03 업무상재해 131
Section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153
Section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171
Section06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75
Section0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79
Section0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5

제5편 고용 ㆍ 산재 보험료징수법 191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법 소개 193
Section01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및 징수 198
Section02 보험사무대행기관 216

제6편 국민건강보험법 221
국민건강보험법 소개 223
Section0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대상 233
Section0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244
Section0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260
Section04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267
Section05 국민건강보험의 수행체계 271

제7편 국민연금법 277
국민연금법 소개 279
Section0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적용대상 289
Section02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298
Section03 국민연금의 보험료 314
Section04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322
Section05 국민연금의 수행체계 326

제8편 부록 331
Section01 사회보장기본법 333
Section02 고용보험법 339
Section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4
Section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25
Section05 국민건강보험법 450
Section06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