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미래

지은이의 말 _일본 신도시 건설 50년의 교훈과 시사점 !

1장∙ 신도시 위기인가 기회인가?
1. 일본의 신도시처럼 될 것인가?
2. 공급과잉과 신도시 위기
3. 8·2대책 수혜자 1기 신도시
4. 1기·2기 신도시 승자는?
5. 1기 신도시의 경쟁력과 위협요인
6. 2기 신도시의 경쟁력과 위협요인
7. 신도시는 어떤 목적으로 건설되나?
8.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역사
9. 우리나라 신도시 자족성 보완해야

2장∙ 1기·2기 신도시 어디가 좋을까?
1. 1기 신도시는 왜 건설되었나?
2. 1기 신도시 경쟁력
3. 2기 신도시는 왜 건설되었나?
4. 2기 신도시 경쟁력
5. 2기 신도시 일부지역 마이너스 프리미엄
6. 1·2기 신도시 장단점과 경쟁력

3장∙ 인천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경쟁력
1. 인천 신도시 3총사
2. 송도신도시
3. 영종신도시
4. 청라신도시
5. 다산지구
6. 별내지구
7. 마곡지구
8. 삼송지구
9. 미사지구
10. 인천 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 경쟁력

4장∙ 외국의 신도시가 주는 시사점
1. 일본의 신도시 개발
2. 일본의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들
3. 일본은 신도시 건설보다 도시재생으로 전환
4.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
5. 유럽과 미국의 신도시
6. 해외 신도시 건설의 시사점

5장∙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신도시
1. 8·2대책의 배경과 방향
2. 8·2대책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화
3.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4. 청약제도 개편
5.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6. 8·2대책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7.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8. 투기를 잡기 어려운 이유들
9.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
10. 문재인 정부의 공급정책과 신도시

6장∙ 신도시의 시장성과 미래전망
1. 일본처럼 집값이 반토막 날까?
2. 아파트는 공급과잉인가?
3. 2017년 신도시 주택시장
4. 신도시는 인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 신규택지 공급 중단으로 신도시 희소가치 증가
6. 정책규제가 신도시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7. 미래의 신도시 문제

일본의 대표적인 동경 인근 다마신도시와 오사카 인근 천리신도시는 젊은층의 도심회귀로 신도시가 아닌 낡은 도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신도시는 1960~80년대에 걸쳐 정착한 신혼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 자녀들이 학업 또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나이든 노부부만 남게 되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주 40~5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최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버블은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먼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유사점으로는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에 대한 과잉대출 등이다. 그러나 투자대상에 차이, 투자주체에 차이, 담보대출비율에 차이, 주택보급률에 차이, 폭락경험의 차이 등 버블에 대한 차이점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버블이 끼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붕괴된다는 법도 없다. 또한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일본처럼 주택가격이 50%, 상가가격이 70% 폭락할 것인지, 아니면 10~20% 하락에 그칠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투자대상, 투자주체, 담보대출비율, 주택보급률, 폭락경험 등의 차이점에서 볼 때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본처럼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