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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477303
· 쪽수 : 288쪽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미국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판사들의 역할|수정헌법 1조의 의미
1. 수정헌법 1조의 탄생
출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식민지 미국의 언론 자유|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다|연방 헌법과 권리장전
2. 선동법과 ‘메디슨 전제’
대통령선거를 위해 고안된 선동법|정치적 토론과 저항|‘매디슨 전제’|선동법의 기여와 유산
3. 간첩법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까지|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홈즈 대법관이 생각을 바꾸다|‘그것은 실험이다, 모든 삶이 실험이듯이’|대법원의 관점을 뒤집은 반대의견들
4.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이란…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법|수정헌법 1조는 허위 진술도 보호하는가?|어떤 진술도 사전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전통적 명예훼손법의 3대 추정|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영향
5.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공적 인물의 사생활|사생활이 지니는 의미|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간섭받지 않을 권리|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런 사실들의 경우|폭로의 시대|사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언론의 면책특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누가 언론인가?|제한적 면책특권|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언론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면책특권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순진함에서 벗어나 이성과 경험으로
7. 공포와 억압
애국적 히스테리|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회|누가 자유를 지키는가?|공포를 떨쳐낸 두 판결|제2차 세계대전과 공포의 재현|냉전과 제2차 적색공포|행정부의 반공 십자군|보다 평온한 시대|베트남전쟁과 테러에 대한 전쟁|용기가 필요하다
8. 성에 관한 표현
성적 내용에 대한 반감|무엇이 음란물인가?|성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란|최선의 검열
9. 언론의 역할
깡패 같은 기자들|언론의 의무|9·11 테러 이후의 순종적인 언론|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언론 자유
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혐오 의사표현에 대처하는 자세|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의사표현 수칙|국기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표현
11.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언론 보도로부터 배심원단을 보호하려는 노력|공개적인 재판이 의미하는 것|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사법적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
12.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얻어지는 이익|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