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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창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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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96507710
· 쪽수 : 960쪽
· 출판일 : 2014-02-24

책 소개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 4 절 형사소송법의 연혁 11
제 2 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 1 절 의 의 14
제 2 절 실체적 진실주의 15
제 3 절 적법절차의 원칙 17
제 4 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20
제 3 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 1 절 의 의 23
제 2 절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제 3 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 4 절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구조 26

제 2 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의 의 35
제 2 절 법 원 36
제 3 절 검 사 75
제 4 절 피 고 인 85
제 5 절 변 호 인 115
제 2 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절차 149
제 2 절 소송행위 154
제 3 절 소송조건 181

제 3 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9
제 2 절 수사기관과 수사조건 194
제 3 절 수사의 단서 223
제 4 절 수사의 방법 273
제 5 절 대인적 강제처분 302
제1관 인신구속제도의 의의와 종류 302
제2관 피의자의 체포 303
제3관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341
제4관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371
제5관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375
제6관 보 석 제 도 388
제7관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의 실효 426
제8관 감정유치 432
제 6 절 대물적 강제처분 437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 437
제2관 압수와 수색 440
제3관 수사상의 검증 455
제4관 압수 수색 검증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472
제5관 특수한 대물강제처분 483
제 7 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94
제 8 절 수사의 종결 506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 534
제 2 절 공소제기에 관한 기본원칙 543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548
제 4 절 공소시효 574
제 5 절 공소제기의 효과 586

제 4 편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95
제 2 절 공판심리의 범위 605
제 3 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676
제 2 장 증 거
제 1 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87
제 2 절 증거재판주의 691
제 3 절 거증책임 701
제 4 절 증거능력 711
제1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11
제2관 자백배제법칙 750
제3관 전문법칙 764
제4관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58
제 5 절 증명력 878
제1관 자유심증주의 878
제2관 자백의 보강법칙 897
제3관 공판조서의 증명력 918
제4관 탄핵증거 924

저자소개

이창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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