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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96507710
· 쪽수 : 960쪽
· 출판일 : 2014-02-24
책 소개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 4 절 형사소송법의 연혁 11
제 2 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 1 절 의 의 14
제 2 절 실체적 진실주의 15
제 3 절 적법절차의 원칙 17
제 4 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20
제 3 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 1 절 의 의 23
제 2 절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제 3 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 4 절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구조 26
제 2 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의 의 35
제 2 절 법 원 36
제 3 절 검 사 75
제 4 절 피 고 인 85
제 5 절 변 호 인 115
제 2 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절차 149
제 2 절 소송행위 154
제 3 절 소송조건 181
제 3 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9
제 2 절 수사기관과 수사조건 194
제 3 절 수사의 단서 223
제 4 절 수사의 방법 273
제 5 절 대인적 강제처분 302
제1관 인신구속제도의 의의와 종류 302
제2관 피의자의 체포 303
제3관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341
제4관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371
제5관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375
제6관 보 석 제 도 388
제7관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의 실효 426
제8관 감정유치 432
제 6 절 대물적 강제처분 437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 437
제2관 압수와 수색 440
제3관 수사상의 검증 455
제4관 압수 수색 검증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472
제5관 특수한 대물강제처분 483
제 7 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94
제 8 절 수사의 종결 506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 534
제 2 절 공소제기에 관한 기본원칙 543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548
제 4 절 공소시효 574
제 5 절 공소제기의 효과 586
제 4 편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95
제 2 절 공판심리의 범위 605
제 3 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676
제 2 장 증 거
제 1 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87
제 2 절 증거재판주의 691
제 3 절 거증책임 701
제 4 절 증거능력 711
제1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11
제2관 자백배제법칙 750
제3관 전문법칙 764
제4관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58
제 5 절 증명력 878
제1관 자유심증주의 878
제2관 자백의 보강법칙 897
제3관 공판조서의 증명력 918
제4관 탄핵증거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