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사

이승만|자본주의 기틀 세우다
경제발전 밑그림 그린 건국 대통령
시장경제 도입과 공업화 시동
근대화 길 열어준 농지개혁
한국은행권 정착시킨 화폐개혁
자립 토대 만든 비료공장과 원자력 개발
경제발전 버팀목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번영의 씨앗 뿌리고 민주혁명 수용

박정희‘| 한강의 기적’일으키다
‘한강의 기적’ 일으킨 개발독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역전승
국민과 함께 이뤄낸 새마을운동
압축성장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꿈
박정희를 도운 ‘경영의 신神’들
테크노크라트 배출과 경제기획원

전두환|단군 이래 첫 호황 누리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물가안정과 성장 이끈 ‘3저’
한국 경제 도약시킨 서울올림픽 유치
시장경제의‘ 보이는 질서’ 구축
역부족이었던 500만 호 건설 도전
국민연금·최저임금 첫 도입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 정리

노태우|산업화와 민주화가 만나다
민주화 몸살 앓은 한국 경제
타오르기 시작한 ‘강남불패’ 신화
충격요법으로 동원된 토지공개념
한국 경제 돌파구 만든 북방정책
동북아 허브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
선진 교통체계 앞당긴 고속철도 도입
‘묻지마’ 증시대책의 값비싼 대가

김영삼|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
뒷심 부족했던 신경제 구상
한·일 공동 월드컵 유치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지방 대통령’ 시대 개막
샴페인 일찍 터뜨린 OECD 가입
금융개혁 불발의 혹독한 대가
일촉즉발의 국가부도 위기

김대중|양극화의 덫에 빠지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국난 극복의 구원투수
금융감독 체계와 구조조정
미완의 공공부문 개혁
IT붐, 버블, 붕괴
플라스틱 버블과 신용대란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노무현|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서다
험난했던 신용대란 뒷수습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유리알처럼 투명해진 부동산시장
동반성장과 분배로 돌린 관심
완급 조절 필요했던 꿈과 비전

이명박|저성장 함정에 갇히다
날개 꺾인 747공약
속전속결로 끝낸 4대강 정비
필요하지만 잡음 많았던 자원외교
세계 3위 ‘경제영토’ 구축
산업화·민주화 넘어 복지화
자본주의 4.0시대 진입과 공생발전
저성장과 복지 확대의 딜레마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
대통령 경제사를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Appendix

하지만 대통령 경제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 대체로 후임자는 전임자가 놓은 주춧돌을 딛고 한국 경제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전임자의 경제정책 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누적된 모순과 부작용, 전임자의 실책이 어우러져 위기를 맞고 힘겹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의 작용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대통령은 파이를 키웠고 다음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시발점이자 기초인프라였던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의 주역이다. 새 나라 건국에 나선 그는 농지소유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농지를 많은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야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민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농지개혁은 소수의 지주들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승만 경제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