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식재산권 여행

제1장 유럽여행준비

1. 유럽여행준비: EU의 탄생과 진화
2. EU의 의사결정 체계
3. EU의 법 체계
4. EU의 헌법재판소: EUCJ


제2장 유럽국 특허소송 코스

1. 삼성·애플 유럽 특허소송 일지
2. 삼성·애플 소송의 영향
3. 삼성·애플 소송의 시사점
4. 유럽특허를 받는 방법
5.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 획득절차
6. 같은 특허사건에 대한 엇갈린 판단 가능성: 현재의 유럽 특허소송
7. 호랑이 곶감보다 무서운 유럽의 특허침해 금지처분
8. 특허침해 손해배상
9. 특허소송 패소를 우려한 기업의 물류기지 이전
10. 애플이 뒤셀도르프로 간 까닭은?
11. 특허 친화적인 법원의 등장
12. 특허 친화적 법원의 비결
13. 기업 허브로서의 뒤셀도르프의 역할
14. 특허괴물에 대한 단상
15. 특허괴물의 유럽진출 가능성은?


제3장 유럽통합특허제도

유럽 특허제도 통합의 논의과정
1. EU 특허제도 설치 논의
2. 강화된 협력절차의 발동
3.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의 탄생
4. 통합특허법원의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5. EUCJ의 역할에 관한 논란
6. EU 단일특허 법안의 합의

EU 단일특허 제도의 특징
1. EU 단일특허란?
2. EU 단일특허 제도 도입에 따른 4가지 유형의 특허획득 방식
3. EU 단일특허 관련 법적 제도
4. EU 단일특허 규정의 발효요건
5. 단일특허 제도에 따른 EPO의 역할
6. 단일특허의 등록
7. 단일특허등록부
8. 번역비용 감소를 통한 특허획득 비용 절감
9. 단일특허제도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10.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 EPO와 회원국
11. 단일특허의 효용
12. 단일특허에 대한 기대와 우려
13.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여부
14. 단일특허 체제의 성공요인

EU 통합특허법원(UPC)의 특징
1. 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이란?
2. EU 통합특허법원의 위치
3. UPC에 적용되는 법률은?
4. 통합특허법원의 업무 개시
5. 통합특허법원 조약의 비준
6. 폴란드, 스페인의 통합특허법원 불참
7. UPC의 관할소송
8. EPO 이의신청과의 관계
9. 무효와 침해사건의 관할분리(Bifurcation)
10. 특허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이 같은 UPC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지 여부
11 특허 침해 또는 무효 소송이 같은 UPC 법원에서 다루어질지 결정하는 기준
12. UPC 소송의 진행언어 및 번역
13.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 법원의 회피 및 법원의 선택
14. 소송의 개시
15. UPC 절차: 중간절차
16. 구술심리와 증인, 전문가 신문
17. 판결문의 제공 시기
18. 임시 조치(임시 보호조치 및 금지처분)
19. 손해배상
20. 판사의 자격과 선발절차
21. 판사의 연수
22. 대리인
23. 특허권의 실시권자(licensees)가 UPC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4. UPC 항소법원(Court of Appeal)
25. 준비위원회의 발족
26. 준비위원회 로드맵
27. 수수료
28. UPC의 효율성 평가 및 UPC 조약의 개정방법
29. UPC 체제의 장점
30.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31.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32. EU 로펌의 준비상황
33. 우리기업의 전략적 선택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 관련 Q & A


제4장 유럽특허청(EPO)

1. 유럽특허제도의 탄생: EPC
2. 유럽특허청(EPO) 이야기
3. 유럽특허청(EPO)의 조직과 예산 법률 개정
4. 유럽특허청(EPO)의 법률 개정
5. 유럽 이공계 졸업자들의 로망: EPO 특허심사관
6. 특허심사관이 되려면
7. 심사관의 직급체계와 승진
8. 심사관의 업무
9. 심사관의 교육
10. 심사관의 보수와 복지
11. 심사관 근무조건
12. 최고의 특허심사 품질
13. 유럽특허청의 교육 연수
14. EPO 심판원이 하는 일은?
15. 유럽 특허변리사
16. 삼성, LG도 단골고객이네..
17. 세계 특허분류의 조화: CPC의 도입
18. 유럽특허청, 구글의 특허문헌 번역서비스
19. 미, 일, 유럽의 3개 특허청(Trilateral Patent Office) 회의
20. 특허법의 국제적조화 추구: Tegernsee 그룹
21. EPO의 개도국 지원사업
22. 소프트웨어 특허 논란
23. 유럽특허청의 컴퓨터관련발명 보호제도
24. 바이오 특허와 윤리문제
25. 줄기세포 특허 논란
26. 유럽발명자상 시상식 참관기


제5장 유럽상표청(OHIM)

1. EU 공동체 상표란?
2. EU의 커뮤니티 디자인제도
3. OHIM이란?
4. EU 공동체 상표 및 디자인 출원
5. TMclass
6. OHIM 협력기금과 융합프로그램
7. OHIM 심판원의 조직 및 운영
8. OHIM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
9. 로레알·이베이 법적분쟁
10. EU 상표제도 개선방향
11.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
12. EU를 통과하기만할 뿐인데...(EU 환적물품의 지재권 단속)
13. 버드와이저 상표분쟁
14. 비아그라 상표 분쟁
15. EU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제6장 유럽저작권

1. 들어가며 201
2. 저작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 복사할 권리 v. 저자의 권리?
3. 유럽 저작권법 통합 노력: 오페라 라보엠 (La boh?me)의 덕분?
4. EU저작권법 개혁
5. 유럽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6. “Free as in Freedom”
7. GPL
8. GPL라이센스 조건 준수와 gpl-violations.org
9. 데이터베이스 지침(Database Directive)
10. 저작권과 Sui Generis 권 보호
11. 지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혹은 새로운 관심? Big Data 와 데이터 마이닝
12. 복제 수수료 (Copyright Levy)


제7장 유럽경쟁법

1. EU 경쟁법은 페어플레이를 위한 게임의 규칙
2. TFEU 제101조 부당 공동행위 금지
3. TFEU 제102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4. 기업결합신고
5. 국가보조금(state aid)
6. EU경쟁법과 회원국들의 국내 경쟁법 간의 관계
7. 집행위의 사건 절차
8. 과징금
9. 집행위 결정문에 대한 항소
10. 지재권과 독점금지법의 복잡미묘한 관계: 우리 한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11. 라이센스 거절이 경쟁법 위반이 될 경우는?
12. 표준화와 IP 남용에 대한 EU경쟁법 집행
13. 라이센싱 조건의 사전공개
14. 관련 사례
15.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16. 권리 양수자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17. EU의 제약 산업
18. EU집행위의 제약업계 심층업종조사 (Pharma Sector Inquiry)
19. 역지불합의


제8장 이노베이션 유럽

1.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조화
2. ACTA의 시련
3. 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사건 전담법원
4.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을 설립하다.
5. IPR Helpdesk
6. 특허 세제지원 제도: Patent Box
7. 글로벌 이노베이션 지수
8. 지재권산업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9. 유럽의 지재권 집약산업, 전체 고용의 35% 차지
10.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