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벌칙해설

제1편 총론
제1장 정치자금법의 제정 및 개정
1.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의 제정
2. 정치자금법의 개정 연혁

제2장 외국의 정치자금 제도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제3장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념
1. 정치자금법의 목적
2. 정치자금법의 정의 규정
가. 정치자금 및 기부
나. 당비
다. 후원금 및 후원회
라. 기탁금
마. 보조금
바.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

3.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
4.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가. 회계 및 보고의 의의
나. 회계책임자 선임ㆍ겸임ㆍ변경 신고
다.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라. 회계장부의 기재 및 보전
마. 정당의 회계처리
바. 회계보고

제4장 보칙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범죄 조사권
2.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금 지금
3. 피고인의 출정 및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4.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5.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6.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감면
7. 분리선고
8. 기타

제2편 벌칙규정
제1장 정치자금법 기본원칙을 위반한 범죄
1. 정치자금 부정수수죄(§45①)
(1) 의의
(2) 주체
(3) 객체
(4) 행위
(5) 죄수관계
(6) 처벌
(7) 몰수ㆍ추징
(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2. 정치활동경비외 용도 지출죄(§47①ⅰ,§2③)
3. 비실명방법 정치자금 제공ㆍ지출죄(§48ⅱ,§49②ⅰ,§2④)
4.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죄(§48①ⅲ,§2⑤)

제2장 당비 관련 범죄
1. 당비의 국고귀속의무 위반죄(§48ⅳ,§4②)
2. 당비영수증 미발행죄(§47①ⅱ,§5①)
3. 당비영수증 허위 작성죄(§46i, §5①,②)

제3장 후원금 관련 범죄
1. 후원지정권자 아닌 자의 후원회 설치죄(§45②i,§6)
2. 회원명부 열람 강요죄(§46ⅱ,§8③)
3. 정치자금영수증 미발행죄(§47①ⅱ,§17①,③)
4. 정치자금영수증 허위 작성죄(§46 i, §17⑪)
5. 정치자금영수증 일련번호 공개죄(§46ⅳ,§17⑫)
6.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미인계죄(§47①ⅲ, §16②)
7. 회원명부 미비치죄(§48Ⅴ, §8②)
8.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규정 위반죄(§46ⅲ,§10① 후단)
9. 후원인의 기부한도 초과 기부죄(§45②ⅱ, §11, §13)
10. 후원금의 국고귀속의무 위반죄(§48ⅳ,§11④)
11. 익명기부한도 위반죄(§48ⅵ, §11③)
12. 후원회의 기부한도 초과 모금죄(§45②ⅱ,§12①, ②, §13①)
13.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죄(§45②ⅲ,§14~§16①)
14. 후원회 잔여재산 국고귀속의무 위반죄(§48ⅳ,§21③~⑤)

제4장 기탁금 관련 범죄
1. 선관위를 통하지 아니한 기타금 수수죄(§45②ⅳ,§22①)
2.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국고귀속의무 위반죄(§48ⅳ,§58④)

제5장 보조금 관련 범죄
1. 보조금 용도 제한 위반죄(§47①ⅳ,§28①~③)
2. 보조금 잔액 반환의무 위반죄(§47①ⅴ,§30①)

제6장 기부의 제한 관련 범죄
1. 단체 등의 정치자금 기부ㆍ수수죄(§45②ⅴ,§31①)
2. 단체 등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ㆍ수수죄(§45②ⅴ,§31②)
3. 특정행위 관련 기부죄(§45②ⅴ,§32)
4. 의사 억압 기부 알선죄(§45②ⅵ,§33)

제7장 회계보고 및 회계절차 관련 범죄
1. 회계장부 미작성죄, 회계장부 허위기재죄(§46ⅴ,§49②ⅴ,§37①)
2. 회계보고 미실시죄, 허위 회계보고죄(§46Ⅴ,§49①,§40①,②)
3. 증빙서류 허위기재죄(§47①ⅹ,§49②ⅵ,§39)
4. 비회계책임자 수입ㆍ지출죄(§47①ⅷ,§49②ⅲ,§36)
5. 미신고계좌 수입ㆍ지출죄(§47①ⅸ,§49②ⅲ,§36②)
6. 회계장부 인계ㆍ보존의무 위반죄(§46ⅵ,§49②ⅸ,§44①)
7. 정치자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미신고죄(§47①ⅵ,§49②ⅱ,§34)
8. 회계장부 인수인계의무 위반죄(§46ⅶ,§35②)
9. 허위 감사보고죄(§47①xi,§41②)
10. 기부내역 정치적 목적 이용죄(§47①xii,§42⑤)
11.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죄(§48ⅰ,§46ⅴ)
12. 선거비용 지출내역 미통지죄(§49②ⅳ,§36⑥)
13. 선거비용 예금통장 사본 미제출죄(§49②ⅶ,§40④ⅲ)
14.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요구 불응죄(§49②ⅷ,§43②)
15. 선거비용 관련 후원회 기부금 부당지출죄(§49②ⅲ,§36⑤)

제8장 기타 범죄
1. 정치자금범죄 조사 불응죄(§47②,§52①,④)
2.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죄(§47①xiii,§53②)
3. 비밀엄수 의무 위반죄(§46ⅶ,§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