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주의

1 장 국가 경영 과 정의론 기초
2 장 정의주의   사상과  그 논리체계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3-1 장 경제 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소득)의 극대화 추구 보장 – 경제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성장(·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 경제 균형화
다. ‘소득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경제 윤리화
3-2 장 교육 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교육 민주화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 교육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교육 윤리화
3-3 장 정치(공급) 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정치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치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치 윤리화
3-4 장 공직 과 윤리정의  (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 - 총체적 ‘패륜’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 - 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 장 정당 과 정의
가. 자유정의 : 당원 주권 등의 최대한 보장 – 정당 민주화
나. 분배정의 : 당원의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당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반민주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당 윤리화
3-6 장 정치 체제 와 자유정의 - 체제 민주화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 ↔ 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군주적 내각책임제 → 민주적 내각책임제 (체제 민주화)
다. 국가 경영의 위임 - ‘선거’
3-7 장 중재(사법) 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 사건당사자의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사법 민주화
라. 분배정의  : 빈-부 당사자간 등 균형화 추구 - 사법 균형화
마. 윤리정의  : 중재(법조)비리 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사법 윤리화
3-8 장 중매(언론) 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중재(언론)에 관한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언론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중재(언론)와 정치·사법과의 균형화 추구 - 언론 균형화
다. 윤리정의 : 중매(언론)비리 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언론 윤리화
3-9 장 공동체 와 분배정의  - 공동체(국가) 균형화
가. 국민의 ‘공동 책임’ - ‘국가 복지’(생애 복지)
나. 국민의 ‘공동 의무’
4-1 장 인류 공동체 와 정의
4-2 장 민족 공동체 와 정의
5 장 천지인 공동체 와 정의
6 장 ‘철학’ 정치 와 ‘구호’ 정치

본서의 총론인 2장에서 상술된 '정의주의' 사상을 요약하면,
국가(국민공동체) 경영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국민들 모두가 시·소를 불문하고 바라거나 바람직한 다종다양한 공동선(공공선·공익)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 정의하고, 그에 반하는 공동악(공공악·공해) 추구를 '불의'로 간주하여, 불의들을 척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3위1체 정의론’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 ‘3위-1체 정의론’

‘3위1체 정의론’은,
최근 400여년 이상 인류세계에 보편화돼 온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① 개개인 차원에서,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② 공동체 내에서는, 개-개인 사이에서 빈-부간 등에서의 ‘양극화’라는 불균형의 ‘부당성’이 동시에 병존돼온 ‘2율 배반성’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①의 당위성을 ‘정의’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②의 ‘양극화’ 부당성을 ‘불의’로 간주하고 타파하여, 개-개인 사이에서 ‘균형화’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정의’ 를 온전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철학적인 논리체계로 구성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① ‘개인’ 차원에서는, 개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 및 시장에서의 자유·개방·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화·민주화로써, 개개인(·기업)들과 시장 전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개개의 모든 국민들(개인·기업)에게 추구하는 바의 소득·경제성장·안정·평화·행복 등등의 모든 공동선들을 ‘극대화’해서 성취·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균형화 분배의 원천(·목적물)이 될 그 공동선들의 총량이 또한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고,

위와 병행해서,
② ‘공동체’ 차원에서는, 개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 ①의 결과 필연적으로 개-개인 사이에 ‘양극화’로 차별화되는 ‘공동선’들이, 그 차별화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차등화’, 혹은 그 차별화의 원인이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극화를 불허하는 ‘평등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개인 사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균형화’를 추구하며, 또,
③ 위 ①의 자유화와 극대화 및 위 ②의 균형화에 반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반자유’ 또는 ‘반분배’ 등의 ‘불의’로 간주하여 타파·응징하는 등의 ‘규제’로써 ‘윤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①의 자유화·민주화와 극대화 추구를 ‘자유 정의’로,
②의 균형화 추구를 ‘분배 정의’로,
③의 윤리화 추구를 ‘윤리 정의’라 각각 명명할 때,
그 자유 · 분배 · 윤리 등 위 ‘3위’의 정의들이 ‘1체’로서 동시에 추구됨으로써 1개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3위­1체 정의론’(Trinity Justice)의 골간이다.

물론, 위에서
①의 ‘자유 정의’는 자유주의(·보수·우파) 또는 개인주의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②의 ‘분배 정의’는 사회주의(·진보·좌파) 또는 공동체주의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다.

그런 ‘3위-1체 정의론’의 실현 효과는, 다종다양한 공동선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이, 그를 추구하는 개개의 국민들 모두에 대해서, ‘극대화 × 균형화 × 윤리화’가 되어 ‘균대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3위-1체 정의론’의 논리체계가, ‘목차’에서처럼, 본문의 각 ‘장’들로서 상술되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정치·정당·체제(3-3 ~ 5장), 사법(3-7장), 언론(3-8장), 국민공동체(3-8장), 그리고 인류·민족 공동체(4-1·2장)와 천지인 공동체(5장)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정치)의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추구되는 바의 다종다양한 모든 공동선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을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균均) 크게(대大) 성취·향유케 하는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 또는 그를 서술형으로 풀어쓴 ‘국민 모두가 골고루 크게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이, 문제해법의 수학공식에 의한 것처럼, 분명하게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의 구체적인 1례를 본문에서 들면,
‘공공’ 부문에서만, 불법·부정·부패·비리 및 부조리·불합리·비정상·몰상식 등등의 온갖 ‘불의’들을 타파함으로써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공공 개혁’이 단행될 때,
단 1원 증세도 없이, 무상 교육, 무상 연금, 무상 의료, 무상 생계보장 및 사병 최저임금과 장례비의 보장 등, 소위 무증세 완전무상의 ‘생애 복지’가 '국가 복지'로서 분명하게 실현되고도 재정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실은, 워낙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각종의 공식 통계수치들로써, 본문의 3-9장 가. 항에 상술돼 있다.

■ ‘정의주의’ : 위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대안 사상’

국가경영에 관해서, 위의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철학’은,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1820년대)된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서로 좌-우로 갈려 상시적인 적대시로 대립·갈등하면서 동-서 이념분쟁으로까지 악화됐던 그 양대 본류 사상들로서, 위의 ① 자유 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자유주의(보수·우파) 및 ② 분배 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진보·좌파) 그 모두의 각 본질들을 완벽하게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사상’ 차원의 논리체계를 갖춘 '대안 사상'으로서 ‘정의주의’(Justicism)라고 명명된 것이다.

그럴 때, 군주주권론의 ‘군주주의’가 붕괴된 이후, 새로이 확립된 국민주권 사상의 ‘진화’ 과정은,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 이론에 의할 때, ‘자유주의’(정) → ‘사회주의’(반) → ‘정의주의’(합)로 이행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① 개인의 자유·권리들(주권)을 보장하는 ‘자유 정의’ 실현의 ‘자유주의’와,
② 개-개인 사이의 균형화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 정의’ 실현의 ‘사회주의’와,
③ 그 2개에 반하는 반자유 및 반분배 등의 ‘불의’들을 타파하는 ‘윤리 정의’ 등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여,
결국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즉, ‘정의주의’ 사상에 의해서 구현 가능한 비젼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같은 개념의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며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정확하게 ‘정의주의’라고 하게 된다.

참고로, ‘정의주의’와 비슷한 ‘용어’가 사용된 전례는,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후안 페론이, 특히 공권력들의 갖은 불법·부정·부패와 사회혼란 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간파한 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사회 justi(ce-so)cial 구현’을 공약하고, 당선(1946년) 후에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의사회주의’ justi(ce-so)cialismo 후스티시알리스모(일명 ‘페론주의’)라 자칭한 것이 처음이었고 유일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열광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논리체계화도 명문화도 되지 않은 빈 ‘구호’에 그친 결과, 그 ‘정의사회주의’ 용어는 페론의 사망 직후에 생명력을 잃고 이내 사라졌다.

‘정의주의’ 혹은 ‘正義主義’ 혹은 ‘justicism’이라는 용어는, 세계 어느 백과사전에도 없으며, 저자가 정치철학적으로 논리체계화해서 창안한 ‘신개념’의 대안 사상으로서, 인류역사상 초유의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