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공법 사례형과 기록형

사 례 형
1.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건축허가 조건의 위법성 [2010년 법무부 시행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2.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법령헌법소원 [2010년 법무부 시행 제1회 모의시험 제2문]
3. 납골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2011년 법무부 시행 제2회 모의시험 제1문]
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2010년 법무부 시행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5.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2011년 법전협 시행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6.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절차상 하자[2011년 법전협 시행 제1회 모의시험 제2문]
7.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불합격처분취소[2012년 법전협 시행 제2회 모의시험 제1문]
8.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2012년 법전협 시행 제2회 모의시험 제2문]
9.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불허[2012년 법전협 시행 제3회 모의시험 제1문]
10. 산업입지 지정승인에 대한 불복수단[2012년 법전협 시행 제3회 모의시험 제2문]
11.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 검열금지원칙[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처분취소, 법령헌법소원[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 도시?군관리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 공무원연금 삭감과 경과조치, 당연퇴직[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5.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거부처분의 대상적격[2008년 시행 행정고시 일반행정 제1문]
16.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위헌?위법 여부, 그 통제[2010년 행정고시 재경 등 제1문]
17.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원칙, 기속력[2009년 시행 사법시험 제1문]
18.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계획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2004년 시행 행정고시 제1문]
19.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기속력[2010년 시행 행정고시 일반행정 제1문]
2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2009년 시행 사법시험 제2문의 2]
2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2011년 행정고시 재경직 등 제3문]
22. 피고적격,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종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기속력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23.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재임용 탈락 통지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2008년 사법시험 제1문]
24. 조례의 위법성,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재위임의 법적 근거[2003년 행정고시 제1문]
기 록 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233
2012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공법(기록형)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취소 288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 공법(기록형)
미용업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343
2013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 공법(기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