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제1편 總 說
민사사례 해결방법 3
민법사례문제분석 및 답안작성방법 13

제2편 民法總則
[사례 1] 미성년자가 행한 法律行爲 및 不法行爲의 효과 27
[사례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胎兒의 權利能力, 好意同乘 39
【유제】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50
[사례 3]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54
[사례 4]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비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62
[사례 5]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부정한 거래행위 68
[사례 6]권리능력 없는 사단 85
[사례 7]代表權濫用 95
[사례 8]법률행위의 해석, 토지거래허가제 100
【유제】법률행위의 해석, 토지거래허가제 107
[사례 9]법률행위의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112
[사례 10]通情虛僞表示의 유추적용 119
[사례 11]法律行爲의 해석과 착오 128
[사례 12]착오와 사기, 담보책임 141
[사례 13]法律行爲의 代理, 대리행위의 瑕疵 146
[사례 14]法律行爲의 代理 153
[사례 15]無權利者의 처분행위 165
[사례 16]名義 無斷使用 175
[사례 17]日常家事代理와 不動産 二重賣買 188
[사례 18]表見代理, 不動産 二重賣買, 中間省略登記 등 종합문제 198
[사례 19]流動的 無效, 토지거래허가제 207
[사례 20]법률행위의 해석, 일부무효 215
[사례 21]통정허위표시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22
[사례 22]表見代理, 消滅時效 226

제3편 物權法
[사례 23]二重保存登記, 重複登記의 效力 241
[사례 24]登記의 有效性 251
[사례 25]土地去來許可區域내의 토지에 대한 中間省略登記 255
【유제】中間省略登記와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262
[사례 26]중간생략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269
[사례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4
[사례 28]善意取得, 相互侵奪 292
[사례 29]不動産占有取得時效 303
[사례 30]共有의 法律關係 323
[사례 31]명의신탁 331
【유제】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39
[사례 32]法定地上權 내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49
[사례 33]登記簿取得時效?名義信託?法定地上權 365
[사례 34]전세권 374
[사례 35]동일인이 物上保證人과 連帶保證人을 겸한 경우 책임의 범위 381
[사례 36]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389
[사례 37]所有權留保部賣買, 讓渡擔保 395
[사례 38]假登記擔保 및 流抵當 402
[사례 39]유동집합물 양도담보 407
[사례 40]假登記擔保, 讓渡擔保 및 담보권 실행방법 416

제4편 債權總論
[사례 41]種類債權의 특정, 金錢債權의 특질, 債權者遲滯 425
【유제】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 435
[사례 42]利子債權, 利子의 제한 440
[사례 43]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59
[사례 44]이행불능, 부동산이중매매 465
【유제】부동산이중매매 474
[사례 45]이행거절, 채권자지체, 대가위험 478
[사례 46]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 488
【유제】債權者取消權 495
[사례 47]擔保不動産과 詐害行爲 499
[사례 48]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의 방법 509
[사례 49]連帶保證, 계속적 채권관계 519
[사례 50]보증채무와 소멸시효 526
[사례 51]債權讓渡 538
[사례 52]相 計 548

제5편 債權各論
[사례 53]契約의 成立 561
【유제】계약의 성립, 원시적불능에 대한 책임 565
[사례 54]의사실현(意思實現)에 의한 계약의 성립 573
[사례 55]사실적 계약관계 581
【유제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 587
【유제 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 592
[사례 56]不能에 따른 제535조 책임 604
[사례 57]契約解除의 효과 611
[사례 58]동시이행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621
【유제】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626
[사례 59]임대차(賃貸借) 635
[사례 60]주택임대차(1) 653
[사례 61]주택임대차(2) 661
[사례 62]도급계약(都給契約) 667
[사례 63]공유관계, 사무관리, 부당이득(전용물소권) 673
[사례 64]醫師責任,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 682
[사례 65]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피해자측과실 698
[사례 66]교통사고책임 704
[사례 67]의료과오책임 712
[사례 68]공동불법행위,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23

제6편 親族相續法
[사례 69]약혼해소의 경우 예물반환관계 737
[사례 70]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742
【유제】재산분할청구권 750
[사례 71]離婚에 따른 법률관계 759
[사례 72]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생자 추정과 인지의 요건 및 효과 772
[사례 73]子와 父母의 利害相反行爲 781
[사례 74]認知의 소급효, 공작물책임 789
[사례 75]한정승인(限定承認) 801
[사례 76]상속회복청구권, 대습상속(代襲相續) 806

부 록
Ⅰ. 제49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17
Ⅱ. 제50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20
Ⅲ. 제51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26
Ⅳ. 제52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36
Ⅴ. 제53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44
Ⅵ. 제54회 司法試驗 민법문제 분석 및 해설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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