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제1편 총 설
민사사례 해결방법 3

제2편 민법총칙
[사례 1]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 및 불법행위의 효과 15
[사례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태아의 권리능력, 호의동승 27
【유제】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38
[사례 3]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42
[사례 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비법인의 불법행위책임 50
[사례 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부정한 거래행위 56
[사례 6] 권리능력 없는 사단 73
[사례 7] 대표권남용(代表權濫用) 83
[사례 8] 법률행위의 해석, 토지거래허가제 88
【 유제】법률행위의 해석, 토지거래허가제 95
[사례 9] 법률행위의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100
[사례 10]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의 유추적용 107
[사례 11]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16
[사례 12] 착오와 사기, 담보책임 129
[사례 13]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34
[사례 14] 법률행위의 대리 140
[사례 1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53
[사례 16] 명의(名義) 무단사용 163
[사례 17] 일상가사대리(日常家事代理)와 부동산 이중매매 176
[사례 18] 표현대리(表見代理), 부동산 이중매매 등 186
[사례 19]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제 195
[사례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부무효 203
[사례 21] 통정허위표시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10
[사례 22] 표현대리, 소멸시효 214

제3편 물권법
[사례 23] 이중보존등기, 중복등기의 효력 229
[사례 24] 등기의 유효성 239
[사례 2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43
【유제】중간생략등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50
[사례 26] 중간생략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257
[사례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2
[사례 28] 선의취득, 상호침탈 280
[사례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 291
[사례 30] 공유의 법률관계 311
[사례 31] 명의신탁 319
【유제】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27
[사례 32]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37
[사례 33] 등기부취득시효?명의신탁?법정지상권 353
[사례 34] 전세권 362
[사례 35] 동일인이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겸한 경우 책임의 범위 369
[사례 36]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377
[사례 37] 소유권유보부매매(所有權留保部賣買), 양도담보(讓渡擔保) 383
[사례 38]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및 유저당(流抵當) 390
[사례 39] 유동집합물 양도담보 395
[사례 40]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및 담보권 실행방법 404

제4편 채권총론
[사례 41] 종류채권의 특정, 금전채권의 특질, 채권자지체 413
【유제】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 423
[사례 42] 이자채권, 이자의 제한 428
[사례 43]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47
[사례 44] 이행불능, 부동산이중매매 453
【유제】부동산이중매매 462
[사례 45] 이행거절, 채권자지체, 대가위험 466
[사례 46]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76
【유제】채권자취소권 483
[사례 47] 담보부동산(擔保不動産)과 사해행위(詐害行爲) 487
[사례 4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의 방법 497
[사례 49] 연대보증(連帶保證), 계속적 채권관계 507
[사례 50]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514
[사례 51] 채권양도(債權讓渡) 526
[사례 52] 상계(相計) 541

제5편 채권각론
[사례 53] 계약의 성립 553
【유제】계약의 성립, 원시적불능에 대한 책임 557
[사례 54] 의사실현(意思實現)에 의한 계약의 성립 565
[사례 55] 사실적 계약관계 573
【유제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 579
【유제 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 584
[사례 56] 불능(不能)에 따른 제535조 책임 596
[사례 57] 계약해제(契約解除)의 효과 603
[사례 58] 동시이행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613
【유제】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618
[사례 58-1] 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627
[사례 59] 임대차(賃貸借) 640
[사례 60] 주택임대차(1) 658
[사례 61] 주택임대차(2) 666
[사례 62] 도급계약(都給契約) 675
[사례 63] 공유관계, 사무관리, 부당이득(전용물소권) 681
[사례 64] 의사책임,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 690
[사례 65]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피해자측 과실 706
[사례 66] 교통사고책임 712
[사례 67] 의료과오책임 720
[사례 68] 공동불법행위,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31

제6편 친족상속법
[사례 69] 약혼해소의 경우 예물반환관계 745
[사례 70]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750
【유제】재산분할청구권 758
[사례 71]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 767
[사례 72]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생자 추정과 인지의 요건 및 효과 780
[사례 73] 자(子)와 부모의 이해상반행위 789
[사례 74] 인지(認知)의 소급효, 공작물책임 797
[사례 75] 한정승인(限定承認) 809
[사례 76] 상속회복청구권, 대습상속(代襲相續) 814

부록 Ⅰ
최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문제 분석 및 출제경향 825

부록 Ⅱ
Ⅰ. 제50회 사법시험 문제 874
Ⅱ. 제51회 사법시험 문제 878
Ⅲ. 제52회 사법시험 문제 887
Ⅳ. 제53회 사법시험 문제 893
Ⅴ. 제54회 사법시험 문제 902
Ⅵ. 제55회 사법시험 문제 911
Ⅶ. 제56회 사법시험 문제 918
Ⅷ. 제57회 사법시험 문제 924

판례색인 932
사항색인 940

서문

제5판을 내면서

2013년 제4판을 낸 후 이어 다시 개정판을 낸다. 무엇보다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했고 독자들의 호응 덕분에 책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였던 민법개정안 중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제도 개정안은 2015년 초에 국회를 통과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였고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사례에서 심화학습자료로 소개하였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약법과 물권법 등 강좌를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오 · 탈자를 고치고 수정할 부분도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최근 다른 교과서나 연구서도 많이 출간되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 특히 수험생들과 로스쿨생 들이 시험합격 후 민법 학습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와 격려를 보낸 것이 개정판 내는 데에 큰 힘을 보탰다.
개정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하였고 새로운 법령? 판례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2015년 8월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도 순화하였고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한 줄이는 이른바 ‘알기쉬운 민법’ 개정작업이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였고 또한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가능한 한 쉬운 사례로 만들어 추가하고 질문도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세분화 하였다. 판례는 2014년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최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문제 분석 및 출제경향과 판례경향’은 새롭게 쓰고 부록에 추가하였다. 정형정인 사례는 지양하며 폭넓은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다른 사례로 대체하였다. 또한 제4판 이후 치루어진 사법시험 문제(제55회~ 제57회)와 쟁점에 대한 간단한 풀이도 추가하였다.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중요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꾸준히 개정작업을 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독자들의 민법입문은 물론 민법 학습 마무리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점점 열악해지는 출판환경으로 인하여 책의 개정판 내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개정판에 심혈을 기울여준 법우사 황영성 사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교정 및 색인작업과 함께 개정작업에 속도를 가해 준 김성연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9월
광복관 연구실에서 백태승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