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복지사회와 복지법학

Chapter 1 사회복지와 법
Ⅰ. 사회보장기본법
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Ⅲ.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Ⅳ. 사회복지사업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Ⅵ.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hapter 2 사회복지와 민법
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
Ⅱ. 사회복지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
Ⅲ. 사회복지와 가족법
Ⅳ. 성년후견

Chapter 3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Ⅰ. 사회복지와 행정법
Ⅱ. 사회복지와 개인정보보호
Ⅲ.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타의 법률규정

이 책은 사회복지와 법, 사회복지와 민법 그리고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등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와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노인과 관련된 복지관련 개별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보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와 민법’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친족·유언·상속 등 가족법과 최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률이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식품위생법·건축 및 편의증진관련법률 중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는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