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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학

복지법학

(개정판)

장봉석, 남상간 (지은이)
노인연구정보센터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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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복지법학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117352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6-03-05

책 소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계약과 보호에 관한 문제들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그리고 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친족.유언.상속 등 가족법과 성년후견제도에서 노동관계법률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꼭 필요한 법적 쟁점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게 서술한 책이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와 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사회복지사업법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사회복지와 민법

제1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
제3절 사회복지와 가족법
제4절 성년후견

제3장 사회복지와 노동법

제1절 개별근로관계
제2절 집단근로관계
제3절 비정규직 근로관계
제4절 특수직 근로관계

제4장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제1절 사회복지와 행정법
제2절 사회복지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기타의 법률규정

저자소개

장봉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주대학교 법학 석사, 전북대학교 노동복지법학 박사를 거쳐 이양재노인종합센터, 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일본 성년후견지원센터 방문 후 노자 카츠요시 선생이 집필한 『복지법학』을 접하게 되어, 한국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복지법학』을 집필, 2016년 개정판을 통해 사회복지 속의 법률을 집대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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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스타노무법인 공인노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회의 노사관계분과협의회 위원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중국 강소성 총공회 간부학교 객좌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노동관계법률 전문가로서 개정판 『복지법학』에 심도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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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은 사회복지와 법, 사회복지와 민법 그리고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와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노인과 관련된 복지관련 개별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보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민법’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친족·유언.상속 등 가족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또한 개정판에서 새롭게 다루는 ‘사회복지와 노동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로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률에 관한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률이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식품위생법·건축 및 편의증진관련법률 중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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