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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117352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6-03-05
책 소개
목차
제1장 사회복지와 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사회복지사업법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사회복지와 민법
제1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
제3절 사회복지와 가족법
제4절 성년후견
제3장 사회복지와 노동법
제1절 개별근로관계
제2절 집단근로관계
제3절 비정규직 근로관계
제4절 특수직 근로관계
제4장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제1절 사회복지와 행정법
제2절 사회복지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기타의 법률규정
책속에서
이 책은 사회복지와 법, 사회복지와 민법 그리고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와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노인과 관련된 복지관련 개별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보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민법’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계약과 보호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법적 쟁점과 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친족·유언.상속 등 가족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또한 개정판에서 새롭게 다루는 ‘사회복지와 노동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로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률에 관한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그 외의 법’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률이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식품위생법·건축 및 편의증진관련법률 중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