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팅 코리아

대한민국 살리는 동발적 경제정책 제안
국민국가를 넘어 알짜국가로 ‘대한민국 4.0을 위하여’

PART 01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_ 국민국가 경쟁 300년
세계적 대전환
범세계적 전통적 산업화 완성
중국의 발전국가로의 복귀
합리적 이성,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경제
미국의 세기
세계패권 순환의 여지
2_ 새로운 도전
미·중무역 쟁패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고령화 사회와 정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3_ 소결
중국과 북핵 위기 극복
우리의 길

PART 02 한국경제의 미래는 전략 자산으로 넘는다
1_ 한국경제의 난제
한국경제의 현주소
우리 경제발전의 비정통적 해석
세대교감의 부족, 인구절벽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독립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
교육개혁의 지지부진
사회주도세력의 중요성
2_ 우리의 전략자산
세계 제조업 생산사슬의 일원
국민개병제 세계적 다민족 국가
속국, 조공국, 식민지, 분단국
과잉 교육열
3_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 자산 이전 필요성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전문화 세대 조직화의 필요성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차출

PART 03 산업화, 민주화, 이룬 저력으로 알짜국가 만든다
1_ 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고 독립의 중요성
한국적 학문의 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 Zero Base Budget)의 실행
2_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1) 기본인식
생애주기형 정책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
알짜국가 지향 목표
2)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신국방 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5개년 계획
3) 성숙한 내 마을 가꾸기 운동: 21세기형 새마을운동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
세대 간의 화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출
보상 방안
3_ 정책 타당성 검토
공적 서비스 대상자 및 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 제도와의 차별성

PART 04 베이비부머 세대여, 사회의 조연, 인생의 주연이 되자
1_ 요약
2_ 맺음말

PART 05 부록
1_ 주도세력 교체 논의
2_ 표

현재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빈부격차인 양극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1970년대생의 비교적 젊은 경제학자인 피케티와 19세기 후반의 헨리 조지류의 책들이 다시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세계가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완성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정책 효용의 가용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때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말만 무성하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다. 드론이 택배의 최전선에 있을 수도 있다. 원격조종이 가능해지거나,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다. 실용화된 환자 도우미 로봇 등 그야말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문명의 이기는 무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완결판은 공간적으로 스마트도시일 것이다. 스마트도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성과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력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각종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경험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핵심은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발전 및 유지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적 중소·중견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한다. 이들의 능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