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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97170654
· 쪽수 : 269쪽
· 출판일 : 2021-08-20
책 소개
목차
대한민국 살리는 동발적 경제정책 제안
국민국가를 넘어 알짜국가로 ‘대한민국 4.0을 위하여’
PART 01 산업화, 민주화 이룬 저력으로 내가 살고 싶은 알짜국가 만들자
1_ 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고 독립의 중요성
한국적 학문의 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 Zero Base Budget)의 실행
2_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1) 기본인식
생애주기형 정책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
알짜국가 지향 목표
2)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신국방 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의무제 도입
3) 성숙한 내 마을 가꾸기 운동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
세대 간의 화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출
보상 방안
3_ 정책 타당성 검토
공공 서비스 대상자 및 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 제도와의 차별성
PART 02 한국경제의 미래는 전략 자산으로 넘는다
1_ 한국경제의 난제
한국경제의 현주소
우리 경제발전의 비정통적 해석
세대교감의 부족, 인구절벽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독립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
교육개혁의 지지부진
사회 주도세력의 중요성
2_ 우리의 전략 자산
세계 제조업 생산사슬의 일원
국민개병제
속국, 조공국, 식민지, 분단국
과잉 교육열
3_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 자산 이전 필요성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전문화 세대 조직화의 필요성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차출
PART 03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_ 국민국가 경쟁 300년
세계적 대전환
범세계적 전통적 산업화 완성
중국의 발전국가로의 복귀
합리적 이성,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경제
미국의 세기
세계패권 순환의 여지
2_ 새로운 도전
미·중무역 쟁패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고령화 사회와 정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3_ 한반도의 진로
중국과 북핵 위기 극복
우리의 길
PART 04 베이비부머 세대여, 사회의 조연, 인생의 주연이 되자
1_ 요약
2_ 맺음말
감사의 말씀
PART 05 부록
1_ 주도세력 교체 논의
2_ 부록 표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상 각 세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정책 여력으로 남아 있다. 하루빨리 이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불확실성의 미래를 좀 더 안정되게 끌고 가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쉽게는 제1차 사회공공서비스 5개년 계획 시행 방안 등의 일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동시에 집행 당시의 현역 병력에게도 사회정착자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이기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두 차례 정도의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력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각종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경험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핵심은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발전 및 유지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적 중소·중견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한다. 이들의 능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