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길을 찾다

시작하는 글
농정 위기관리로 담금질한 공직 40년

Part 01 위기에서 교훈 얻어야 선진국 간다

Chapter 01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총체적 위기
1. 국가 핵심 가치 위협받아
2. 농업 위기, 농촌의 위기
3. 국가 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농촌 문제

Chapter 02 공공 부문 위기관리 이렇게 하라
1. 신속한 초기 인식이 중요하다
2. 상황을 장악하고 관계 부처 협조 체제를 구축하라
3.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4. 효과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라

Chapter 03 농업이 미래다
1. 우리 농업이 이룬 자랑스러운 업적
2. 발전한 농업 기반 있어야 선진국 간다
3. 융복합 농업
4. 도시 농업의 시대가 열리다

Chapter 04 선진국으로 가는 길
1. 혁신을 실천한 지도자들
2. 위국진충(爲國盡忠),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3. 혁신을 위한 몸부림, 나의 공직 40년
4. 운명적인 부름, 박근혜 정부 마지막 농림부 장관이 되다

Part 02 내가 겪은 농정農政 위기

Chapter 01 농업 발전의 토대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
1.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선구적인 농업 발전
2. 최고의 기술 업적, 통일벼 개발
3. 식량자급을 이루다

Chapter 02 시장 개방 흐름 받아들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 전두환 대통령과 쌀 수입
2. 노태우 대통령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3. 거세게 몰아닥친 시장 개방의 바람

Chapter 03 김영삼 정부와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
1. 쌀시장 개방 반드시 막겠다는 대통령 공약
2. 석 달 만에 장관 낙마시킨 이행계획서 파동
3. 많은 교훈 남긴 농안법 파동

Chapter 04 김대중 정부와 농산물 유통 개혁
1. IMF 위기와 농산물 가격 파동
2. 칠레와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 체결
3. 한중 마늘협상 파동을 겪으며
4. 마늘 시위 현장으로

Chapter 05 노무현 정부와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
2. 광우병 소고기 파동
3. 노무현 대통령, 소고기 문제 마무리 못하고 퇴임
4. 보람과 아쉬움 함께한 주미 대사관 농무관 시절

Chapter 06 이명박 정부와 농업 파동
1.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 협상 마무리에 소극적
2. 구제역 파동
3. 농협 개혁의 빛과 그림자

Chapter 07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정국
1.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2. 쌀 가격안정과 관세화
3. 세월호 사고와 백남기 농민 사건
4. 가축질병 종합대책과 청탁금지법 시행

Chapter 0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1. 황교안 총리와의 첫 만남
2.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비상사태

시작하는 글

농정 위기관리로 담금질한 공직 40년

지난 40년의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보람이 크지만 아쉽고 미흡했던 점 또한 적지 않다. 여러 분야의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성과 못지않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추억으로 남는 아름다운 순간들도 많다. 내가 겪은 많은 경험들을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사로 남겨두는 것은 내 삶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공직의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다. 나의 공직생활은 한마디로 ‘파동과 위기’의 시간이었다. 농림부 시장과장으로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을 수습해야 했고, 국제협력과장으로 시장개방 이행계획서를 뜻하는 C/S(Country Schedule)파동 수습에 나섰고, 농산물유통국장 때는 한중 마늘협상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시절에는 한미 간 쌀 협상, 광우병 소고기 파동, 한미 자유무역협정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실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겪었다.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정국을 요동치게 하는 큰 사건들이었다. 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정치적인 부담도 많았다. 농업 분야의 수많은 파동과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작은 파동이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한 정권의 위기는 그 정권이 바뀌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자칫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어느 곳 하나 안심하고 한숨 돌릴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사회나 국가 전체에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다. 개인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파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가 위기로 연결된다. 내가 겪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국가 위기나 파국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내가 공직에 근무한 시기는 개방이라는 시대 상황이 세계적인 대세였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부문에서 희생이 요구되었다. 특히 그 파장의 중심에 농업 부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역사를 통해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걸어온 우리 국민이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농업 분야에서 겪은 수많은 파동과 위기가 큰 교훈이 된다.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많은 희생이나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위기에서 교훈 얻어야 선진국 간다
내가 현장에서 겪은 파동과 위기를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실패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기는 항상 다가온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위기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어느 한 분야 소홀히 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위기에 대처하여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나라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주변에도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도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를 잘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후진국이다. 덩치만 키웠지 힘이 없는 사람이 많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커졌으나 위기대응 등 소프트웨어나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기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위기의 요소는 소리 없이 잠복해서 우리를 공격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위기는 사전 신호를 항상 보낸다. 그 신호는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파동을 제대로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전 경고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찾아온다.
작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면 큰 이슈로 변해간다. 그리고 특정 부처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타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국가적 현안은 괴물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 일단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고 나면 위기 수습에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든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문책도 뒤따르게 된다. 때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위기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이 희생양이 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악순환을 피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다. 발상과 인식을 전환하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정치와 경제, 국방과 외교, 사회와 교육. 자유민주주의 등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가 느껴진다. 지방이 겪는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도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내 사망자수가 출생자보다 높아졌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선거 과잉 현상과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의욕이 지방을 더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 면적의 7% 정도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 것이다.
위기대응 못지않게 위기가 지나간 후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가족, 우리 마을, 내가 사는 도시가 안정되고 편안해지는가? 시민들이 행복한가? 공직자가, 정치인이, 지도자가 귀를 열고 있는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

치열했던 공직 경험을 국가 발전 위해 모두 쏟을 각오
나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동의 두메산골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구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니며 학창 시절을 지냈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방 대학에 다니는 설움도 어렴풋이 맛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공직자로 내무부, 국세청,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등 중앙 행정기관에서 40년을 근무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경력을 보고 ‘공직의 꽃’을 다 거쳤다고 말한다. 그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자부한다.
공직자로서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선후배들과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중요한 보직을 거치면서 기관 책임자의 자세와 몸가짐, 스스로 중심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자의 열정과 혁신 마인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했다.
공직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2019년은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대구는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2.28학생운동 등 위기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낸 곳이다. 6.25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지켜서 나라를 구한 곳도 바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다.
아쉽게도 영남 정신, 선비 정신, 화랑도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져간다고 한다. 반드시 다시 살려 지켜내야 한다. 지금은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귀중한 시기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곳에서부터 지역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한다. 오래 수고했으니 이제는 그냥 편안히 여행이나 다니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다. 공직 40년을 지내는 동안 나는 위국진충(爲國盡忠)이란 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는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나 자신부터 나라 발전을 위해 조그만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일하고자 한다. 그게 바로 정치인이 되건 평범한 시민으로 살건 한결같은 나의 바램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꿈 많은 청소년기를 보낸 곳, 내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다. 후배들과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감사, 사랑의 마음을 책에 담았다.

김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