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벗기기

머리말 04

1부 임금의 정의와 분류 09

1장 현행 법률상 임금제도 1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2
임금의 판단기준 14
구체적 사례 24
2장 평균임금 43
평균임금의 의의 44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44
평균임금 산정방법 45
평균임금 산정특례 51
3장 통상임금 57
통상임금 정의 규정 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 59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68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70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 임금청구 제한 85
통상임금 산정방법 87
4장 최저임금제도 93
최저임금제도 개요 94
최저임금 결정방법 9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9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99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102
최저임금의 효력 104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106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107

2부 퇴직급여와 주요 법정수당 109

1장 퇴직급여제도 111
퇴직급여제도 개요 112
퇴직금제도 118
퇴직연금제도 145
2장 연차수당 177
용어 정리 17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180
수당 지급시기 및 기준 181
연차휴가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184
수당 지급 후 임금인상 시 소급지급 여부 18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18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형사처벌 190
소멸시효 193
3장 주휴수당 197
주휴수당의 의의 198
주휴일 부여요건 199
주휴일 부여대상 203
주휴수당 부여방법 205
주휴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 206
4장 가산수당 209
시간외근로수당 210
야간근로수당 214
휴일근로수당 215
지급형태에 관한 문제 216

3부 임금채권의 보호 217
집행절차상 보호 218
도산절차상 보호 221
실체법상 보호 222
색인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