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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397976
· 쪽수 : 1089쪽
· 출판일 : 2016-05-12
책 소개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13
02 형법의 적용범위 50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3
제2편 범죄론 67
01 범죄의 기본개념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1
02 구성요건 78
제1절 구성요건이론 7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8
제3절 부작위범 7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1
제7절 과실범 11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6
03 위법성 140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40
제2절 정당방위 141
제3절 긴급피난 150
제4절 자구행위 1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4
제6절 정당행위 160
04 책임론 174
제1절 책임이론 174
제2절 책임능력 17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85
제5절 기대가능성 200
05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장애미수 205
제3절 중지미수 218
제4절 불능미수 226
제5절 예비죄 231
06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2절 간접정범 240
제3절 공동정범 245
제4절 교사범 261
제5절 종 범 269
제6절 공범과 신분 277
07 죄수론 285
제1절 일 죄 285
제2절 수 죄 300
제3편 형벌론 311
01 형 벌 312
제1절 형벌의 종류 312
제2절 형의 양정 324
제3절 누범 33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5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45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6
제1절 살인의 죄 34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2
제4절 낙태의 죄 36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9
02 자유에 대한 죄 373
제1절 협박의 죄 373
제2절 강요의 죄 38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8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95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1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3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4
제1절 비밀침해죄 4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75
05 재산에 대한 죄 48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87
제2절 절도의 죄 514
제3절 강도의 죄 531
제4절 사기의 죄 557
제5절 공갈의 죄 613
제6절 횡령의 죄 623
제7절 배임의 죄 666
제8절 장물의 죄 706
제9절 손괴의 죄 72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39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4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7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49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5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53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7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7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21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2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24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2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2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3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3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37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38
제1절 내란의 죄 838
제2절 외환의 죄 8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4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45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1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33
제5절 무고의 죄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