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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7판)

맹신균 (지은이)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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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476763
· 쪽수 : 1183쪽
· 출판일 : 2025-09-04

목차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제2편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77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49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51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223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60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98
제5절 조합임원 346
제6절 대의원회와 총회 415
제7절 정보공개와 회계 496
제8절 조합의 해산 512
제9절 협력업체 선정 535
제10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628

제4편 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 657
제1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일반 659
제2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678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711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 769
제1절 관리처분계획 수립 준비 771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 809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인가 등 833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859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963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 965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998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1011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1040

제7편 이주 및 준공 1089
제1절 이주 및 일반분양 1091
제2절 완료단계 1148

저자소개

맹신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96년),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한국가스공사 법무팀 상근(2001 - 2003) ◎ 법무법인 (유한) 동인(2004 - 현재)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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