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개발 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제1부 _ 한국 부동산 정책사 80년과 2026년 전망 :실증 분석과 법제사적 평가
김덕기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
제1장 서론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한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01 해방~1980년대: 토지제도의 형성
02 1990년대: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후퇴
03 소결
제3장 규제 강화 정권의 정책과 결과
01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02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
03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와 교훈
제4장 규제 완화 정권의 정책과 결과
01 이명박 정부: 친시장 정책과 공급 강조
02 박근혜 정부: 금융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
03 윤석열 정부: 규제 정상화 시도
04 소결
제5장 정권별 정책 비교와 법제 패턴 분석
01 규제 vs 완화 정책 비교
02 부동산 관련 법 개정 흐름
03 정책 실패의 공통 구조
04 소결
제6장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01 시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02 실버노믹스와 주거시장 재편
03 지역별⋅유형별 전망
04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상업용 부동산
05 소결: 대전환 시대의 선택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01 역대 정권 정책의 종합 평가
02 향후 정부를 위한 7대 정책 과제
03 실버주거 국가 전략과 법 개정 로드맵
04 소결: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을 향하여
제2부 _ 서울 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위기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김덕기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
제1장 서론
0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0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0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서울의 인구 및 주택공급 구조 변화
01 서울의 인구변화 사유 분석
02 서울의 주거형태 전환과 신축주택 공급의 필요성
03 주택공급 방안: 서울시와 경기⋅인천의 역할 분담
제3장 정비사업 추진방안
01 전문시행자 도입의 필요성
02 리츠를 활용한 자금력 보완
03 프로젝트리츠 시행자 활용
04 노후계획도시 제도 활용
제4장 정비기금 재원 확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방안
01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 제도의 구조적 한계
0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전환 방안
03 정비기금 사용 용도 확대 및 재원 순환구조 구축
04 입법 방안
제5장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01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02 정책⦁제언
03 결론
제3부 _ 역세권개발사업
류용상 대표(㈜앤더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제1장 왜 역세권인가?
01 서울의 성장과 도시공간구조 변화
02 역세권의 개념과 도시적 특성
03 서울시 역세권의 실태 및 역세권정책
제2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01 개요 및 도입배경
02 주요내용
03 사례
제3장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01 개념 및 도입배경
02 주요내용
03 사례
04 기대효과 및 시사점
제4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01 개념 및 도입배경
02 주요내용
03 사례
04 기대효과 및 최근동향
제5장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01 개념 및 도입배경
02 주요내용
03 기대효과 및 시사점
제4부 _ 서울시 도시정비 정책 변화와 신속통합기획
심소희 교수(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장)
제1장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
제2장 서울시 도시정비 정책 변화
제3장 신속통합기획 제도 소개
01 도입배경
02 용어의 정의 및 법적근거
03 지원전략
0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05 추진절차
제4장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미래
01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02 신속통합기획의 의의
03 신속통합기획이 나아갈 방향
제5부 _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임항 팀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기획 팀장)
01 조합방식의 한계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보완적 역할
02 정비사업 제도와 조합방식의 한계 및 지원체계의 변화
03 조합방식과 공공시행자방식의 비교
04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과 한계
05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9.7.) Review
06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정책 Review
07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정책적 위상과 향후 방향
08 정비사업의 새로운 시행모델 제안 :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09 결론
제6부 _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이해
김갑수 차장(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전략사업팀)
01 공공 도심복합사업 개요
02 사업계획 수립
03 지구지정 준비
04 지구지정
05 토지 등의 수용(현물선납보상)
06 복합사업참여자(시공자) 선정 및 공모주요 내용
07 복합사업계획 승인
제7부 _ 2025년 시행 주요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 소개
김기준 교수(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정비법
01 법률 3 제20955호 일부개정(2025. 5. 20., 일부개정)
02 법률 제20759호 일부개정(2025. 1. 31., 일부개정)
03 법률 제20549호 일부개정(2024. 12. 3., 일부개정)
제3장 특별법
01 소규모정비법 개정 사항
0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8부 _ 도시정비사업 관련 파이낸싱
서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암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금융)
제1장 도시정비사업과 파이낸싱
01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02 파이낸싱 환경의 변화
제2장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단계별 파이낸싱 구조
01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단계
02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03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청산 단계
제3장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와 실무적 쟁점들
01 조합 내부 분쟁에 따른 자금 집행 지연
02 시공사⋅금융기관⋅신탁사 간 이해 충돌
03 법적⋅세무적 리스크에 관한 쟁점들
04 실제 분쟁 사례들에 대한 검토
제4장 해외 투자자본 및 대체투자의 활용: 하이브리드 전략
01 한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의 관심과 참여방법
02 대체투자 모델들과 그 활용 가능성
03 실제 투자 성공 사례들에 대한 검토
04 전략적 구조 설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 필요성
제5장 결론
01 미래 도시정비사업의 트렌드와 새로운 기회
02 법률 컨설팅과 글로벌 금융을 결합한 자산운용의 가능성
제9부 _ 조합원 분양권의 최신판례 동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01 조합원 자격 의의
02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03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 제한
04 1인 조합원 - 1주택 공급
05 1세대 - 1주택공급
06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제외
07 부동산 양도와 1인 조합원 간주
08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09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10 무허가건축물과 분양권
11 공유자와 주택공급
12 권리산정기준일
13 지분쪼개기와 1인 분양대상자 간주
14 다가구주택 또는 협동주택에 대한 특례
15 수개의 주택 공급
16 상가소유자와 주택공급(재건축사업)
제10부 _ 협력업체와의 분쟁사례
이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조운 파트너변호사)
제1장 시공자와의 분쟁
01 분쟁양상
02 분쟁요인
03 분쟁사례
04 법무정책 트랜드
제2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분쟁
01 분쟁양상
02 분쟁사례
03 법무정책 트랜드
제3장 기타 협력업체와의 분쟁
01 갈등 양상
02 분쟁사례
03 법무정책 트랜드
제11부 _ 도시정비법 정보공개 관련 판례 분석
김미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그룹 파트너변호사)
제1장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01 정보공개 의무의 법적 구조와 성격
02 필수적 공개 대상 자료 및 관련 규정 분석
03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 및 관련 규정
04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주요 판례 분석
01 정보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와 해석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
0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논리와 방어 전략
03 공개 대상 포함 여부가 문제 된 사례: 확대되는 알 권리의 범위
04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알 권리의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05 정보공개 절차 및 요건 관련 판례 분석
제3장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정보공개의 특수성
01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 배경과 역사적 발전 과정
02 신탁방식에서의 정보공개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
03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정보공개 의무 비교 분석
04 신탁방식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정보공개 분쟁 사례와 쟁점
05 신탁업자에 대한 감시권 행사와 이중 규제 체계 분석
06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 방안
제4장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01 조합 임원을 위한 정보공개 실무 체크리스트
02 조합원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권리 행사 가이드
0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Q&A
04 법적 분쟁 시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 활용 방안
05 결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