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

발간사


제1부 맹자의 사상과 부동산 정의의 철학적 기초
제1장 서론: 왜 맹자로 부동산정책을 읽는가
1. 부동산은 도덕의 거울이다
2. 정책과 철학의 괴리: 해방 이후 한국의 현실
3. 왜 맹자인가: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현재성
4.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제2장 맹자의 철학적 기초
1. 성선설(性善說)과 인간존엄의 철학
2.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사덕(四德)
3.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패도정치(覇道政治)
4. 민본주의(民本主義)의 핵심 사상
5. 경제정의론: 균등한 분배와 생업의 안정
6. 소결: 제2장을 마무리하며

제3장 맹자의 토지⋅주거관
1.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재산과 도덕의 균형
2. 井田制(정전제): 맹자의 이상적 토지제도
3. 균전사상(均田思想)과 토지정의
4. 인간의 존엄과 주거의 도덕성
5. 부동산의 공공성 개념
6. 맹자 부동산 사상의 현대적 재구성
7. 소결: 제3장을 마무리하며

제2부 해방 후 정권별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 철학적 해석

제4장 이승만 정권(1948~1960): 건국과 토지정의의 시작
1. 해방과 토지소유의 대전환
2. 농지개혁법(1949)의 철학과 실제
3. 도시 토지정책의 공백
4. 맹자적 관점에서 본 농지개혁
5. 이승만 정권 부동산정책의 유산

제5장 박정희 정권(1961~1979): 산업화와 토지의 수단화
1. 국가주도 개발정책의 철학적 기조
2.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3. 경부축 개발과 지역 불균형
4. 강남 개발과 계층 분화의 시작
5. 토지공개념의 부재와 투기 조장
6. 맹자적 평가: ‘왕도’ 아닌 ‘패도’의 경제정책
7. 박정희 시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8. 소결: 제5장을 마무리하며

제6장 전두환⋅노태우 정권(1980~1992) : 신도시와 주거의 대량생산
1. 5공화국 초기 부동산정책(1980~1987)
2. 1기 신도시 개발(1989~1992)
3.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의 의의와 좌절
4. 주택금융 정책과 중산층 확대 시도
5. 맹자적 비판: 형식적 민본과 실질적 불평등
6. 5⋅6공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위치

제7장 김영삼 정권(1993~1997): 문민정부와 개혁의 이중성
1. 문민정부의 개혁 철학
2. 부동산실명제(1995) 도입
3.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연계
4. 개혁의 한계: 정의에서 효율로의 후퇴
5. 토지공개념 약화와 시장주의 강화
6. 맹자적 분석: 의(義)는 있었으나 인(仁)은 부족했다
7. 문민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8. 종합 평가

제8장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IMF 위기 극복과 주거복지의 맹아 (1998-2003)
1.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시장 붕괴
2.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
3.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4. 토지공개념 완전 폐기와 시장주의 전환
5. 국민임대주택의 철학과 실제
6. 맹자의 ‘항산’ 철학과 복지국가 방향
7. DJ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의의
8. 종합 평가

제9장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 토지정의의 재도전 (2003-2008)
1. 참여정부의 철학: 정의와 공정
2. 종합부동산세(2005) 도입
3. 부동산 대책의 연속: 8⋅31대책과 후속 조치
4. 공공성 강화 정책들
5.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
7.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재평가
8. 종합 평가

제10장 이명박⋅박근혜 정권(2008~2016) : 성장주의의 귀환
1.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기조(2008~2012)
2.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명암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2013~2016)
4. 렌트푸어⋅하우스푸어의 사회 문제화
5. 맹자적 비판: “이익을 좇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6. MB⋅박근혜 정부 정책의 역사적 평가
7. 종합 평가

제11장문재인 정권(2017~2022) : 정의의 이름으로, 불평등의 심화
1. 촛불혁명과 부동산 정의에 대한 기대
2. 25번의 부동산 대책: 양적 증가, 질적 혼란
3. 규제 중심 정책의 명암
4. 공급 정책의 뒤늦은 전환
5. 집값 폭등과 민심 이반
6. MZ세대의 박탈감과 정치적 이탈
7. 철학과 실행의 괴리
8. 맹자적 시각: 정책의 ‘인’은 있었으나 ‘의’가 부족했다
9.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10. 종합 평가

제12장윤석열 정권(2022~2024): 시장자율과 공공성의 갈등
1. 보수 정권 복귀와 정책 기조 전환
2.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3.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
4.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
5. 비판과 우려: 불평등 심화 가능성
6. 맹자적 경고: “민심은 천심이다”
7. 윤석열 정부 정책의 평가

제3부 맹자적 부동산정의의 비전과 실천

제13장한국형 ‘왕도부동산정책’의 철학적 재구성
1. 왕도부동산정책의 원칙
2. 인(仁)의 주거복지 정책
3. 의(義)의 토지정의 정책
4. 예(禮)의 질서: 부동산 시장의 규범
5. 지(智)의 정책: 증거 기반 부동산 행정
6. 민본주의 부동산 행정의 실천
7. 공동체 중심의 토지윤리

제14장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의의 패러다임
1. 지속가능한 부동산 윤리
2. ESG와 부동산의 통합 526
3. 주거권의 현대적 재정의
4. 세대 형평과 청년 주거 정의
5.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 정책
6.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국형 모델
7. 결론: 성선설에 기반한 정의로운 부동산국가

에필로그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꿈꾸며

부 록
부록1 연표: 1948~2025 부동산정책 변천사
부록2 맹자 주요 구절과 현대적 해석
부록3 각 정권별 주요 법률⋅정책 문헌 목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