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약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조사기간 및 담당자

Ⅱ. 일반현황
1. 숙박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현황
2. 관련 법규 및 제도

Ⅲ. 소비자피해 현황
1.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2. 주요 피해사례

Ⅳ.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규정
3. 분실·파손 관련 규정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다 위약금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필요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정 필요

※ 첨부

<표 2-1> 숙박시설 관련법규별 구분
<표 2-2> 관광사업체 기간별 분포현황
<표 2-3> 휴양펜션업 등록현황
<표 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 3-1> 펜션 관련 상담·피해구제 접수현황
<표 3-2> 2011년 청구유형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표 3-3> 사전 예약 여부
<표 3-4> 사전 예약 · 취소 일자
<표 3-5> 사전 예약 금액현황
<표 4-1> 예약순위 상위 100개 펜션업체
<표 4-2> 펜션 예약업체의 환불 규정 게시 유무
<표 4-3> 펜션예약중개업체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표 4-4> 펜션 100개 업체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표 4-5> 펜션 예약업체의 분실·파손 관련 정보 게시 유무
<표 5-1> 예약변경을 위한 취소 시 취소수수료 규정

<그림 3-1> 2011년 청구유형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그림 3-2> 사전 예약 · 취소 일자
<그림 4-1>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그림 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성수기)
<그림 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비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