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 투자권유 가이드라인 연구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연구의 배경
나.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연구의 범위
나.연구방법


제2장 펀드상품 투자권유 관련 제도
1. 펀드의 의의 및 현황
가.펀드의 의의
나.펀드의 성질
다.펀드의 종류
라.펀드 판매사 및 운용 현황
2. 펀드투자자 보호정책과 제도
가.펀드투자자 보호정책
나.펀드투자자 보호제도
3. 펀드상품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
가.펀드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펀드상품 투자권유준칙
나.펀드상품 투자권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다.검토


제3장 펀드투자자 조사 및 펀드상품 분쟁현황
1. 펀드상품 투자권유에 대한 소비자조사
가.개요
나.투자권유제도의 적합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실증분석
다.투자권유제도의 설명의무 적용에 관한 실증분석
라.검토
2. 펀드상품 분쟁 현황과 특징
가.펀드 관련 민원·분쟁 현황
나.불완전판매의 유형 및 분석
다.검토
3. 펀드투자자 보호 중심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요청
가.펀드상품 투자권유 희망의사의 서면화
나.펀드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제시
다.투자자보호중심의 투자설명확인서로 변경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펀드상품 투자권유 가이드라인(안)”
1. 문제점
2. 펀드상품 투자권유 가이드라인(안)
가.총칙
나.펀드상품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다.펀드상품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라.투자권유
마.설명의무
바.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금지행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용문초록

[부록 1]일본의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에 관한 제도개요
[부록 2]일본의 펀드투자자가 알기 쉬운 서면 및 설명방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