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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노종천, 이은영, 김성천, 이병준, 서완석, 안수현, 김도년, 나승철, 맹수석, 서희석, 이준수, 고재종 (지은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1-11-1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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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책 정보

· 제목 :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113459
· 쪽수 : 493쪽

책 소개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목차

제1편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 이 은 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안 수 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 서 완 석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 이병준.김도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법정책 방향 - 황 진 자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 나 승 철

제2편 금융분쟁과 ADR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 맹 수 석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 김 성 천
일본에서 금융ADR제도의 창설 - 서 희 석

제3편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일본법제와의 비교 - 노 종 천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과제 - 이 준 수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 고 재 종

저자소개

노종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협성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사)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소비자리포트 전자상거래 전문위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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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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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시간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소비자법을 강의했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다수의 소비자법 제.개정 활동을 펼쳤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다.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회원계약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민사법상의 계약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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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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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LL.M) 졸업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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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체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ESG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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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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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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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출제위원 · 보험계리사·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시험 출제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 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 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업적 · 『주석 상법[보험Ⅰ]』(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식회사법대계』(공저)(법문사) · 『상법판례백선』(공저)(법문사) ·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변호사시험대비)』(공저)(법문사) · 『공정거래법』(공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프랜차이즈 법령과 실무』(공저)(피앤씨미디어)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근간) ·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논문) ·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논문) ·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논문) ·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논문) ·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논문)외 130여 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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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박사) 일본 금융청 전문 연구원 영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 위원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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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총괄팀장 한국은행 조사제1부,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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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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