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Ⅱ. 중고차 매매시장 현황 및 관련 법규
1.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2. 중고차 거래 현황
3.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및 관련 법규


1. 피해구제 접수 건수
2. 피해유형별 현황
3. 주요 피해발생 원인

Ⅳ. 중고차 성능점검 업체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방법
2. 조사 내용
가. 성능점검장 현황
나. 성능점검 실적
다. 성능점검 수수료 현황
라. 보증실적
마. 보증 관련 문제점
바. 성능점검자 인력 현황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성능점검 설비보완 및 보증책임 강화
2.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점검 항목 개선
3.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4. "검사정비연합회"의 감독 강화 및 전산네트워크 구축
5. 모든 성능점검장에 CCTV카메라 설치 의무화

Ⅵ. 조치계획

【첨부】1.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