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공화당은 메디케어 지출을 줄일 계획으로 의료 서비스 민영화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메디케어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반대합니다. 이런 교착 상황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합니다. 언젠가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앞으로도 미국경제의 주요한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주요 지도자는 두 명입니다.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과 국무원 총리를 맡은 리커창입니다. 법학 학사 학위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리커창 총리는 배경을 놓고 보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지도자 중 경제나 법학,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전임자들과는 상당히 다르며, 최근 배후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1년 전 세계은행은 <중국 2030>이란 주요 보고서를 내놓고, 고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과제들을 서술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그 보고서 집필을 지원하고 내용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긍정적 조짐이라고 봅니다. 리커창 총리가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 실적 향상을 위한 대규모 구조 변화를 꾀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GDP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두 달 전에 현재 중국의 데이터가 중국 GDP의 소비 비중을 10%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경제의 큰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여러 과거 데이터에 많이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데이터는 인터넷 거래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소매판매를 포착하지 못했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과거 경제 수치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일부 데이터는 성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수치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