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한국경제

머 리 말 10

개회사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12
환영사 | 이홍구 전 국무총리 15
만찬사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9
오찬사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25
축사 |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32
기조연설 | 류우익 통일부 장관 35
|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46
특별연설 | “동독의 세계경제 편입”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55

세션 I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사회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발표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65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77
토론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83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86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90
코멘트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95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96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97

세션 II 통일의 득과 실

사회 |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103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6
토론 |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120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126
코멘트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130

세션 III 통일재원 조달

사회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발표 | 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학교 교수 135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148
토론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155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158

세션 IV 국제사회의 역할

사회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발표 |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171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186
코멘트 | 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196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202
토론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204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205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208


종합토론

사회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토론 |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215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20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220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223
맺음말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26


프로그램(Program) 230
컨퍼런스 참여자 및 집필진(Participants) 232
관련용어(Glossary) 238

※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557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새가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것처럼, 안과 밖 양쪽에서 조화롭게 힘을 기울일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줄탁동기(?啄同機)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개혁 움직임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의 노동력 및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북한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30~40년 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도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크기는 했지만 이 방법 외에 가장 빠른 통일은 없었기에 서독을 포함한 독일 전체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90~95%는 통일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통일비용에 관해 논하려면 남북한 간의 인구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4명의 서독인이 1명의 동독인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겨우 2명의 남한 사람이 1명의 북한 사람을 부양하게 됩니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는 남한이 지금까지 서독이 졌던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두 국가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