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서언(序言) 한국경제가 성취한 것은 기적이었다(최 광)

제1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초석
01. 농지개혁(정기화)
02. 귀속 사업체 불하정책 (정기화)
03.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원조(박동운)
04. 자유시장경제의 초석 쌓기(송원근)

제2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05. 1962년 화폐개혁(안재욱)
06. 1962년 개헌에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철학(박동운)
07. 1964년 환율 현실화(안재욱)
08. 1965년 금리 현실화(안재욱)
09. 수출급증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유정호)
10. 수출촉진 정책과 세계시장 진출(유정호)
11. 8·3조치와 장·단기 영향(유정호)
12.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송원근)
13. 새마을 운동: 엄청난 ‘절반’의 성공 스토리(김이석)
14. 베트남 파병: 한국 경제성장의 도화선(권혁철)
15. 고속도로 건설(김영용)
16. 부가가치세 도입과 재정건전화 정책(이영환)
17. 기업가를 경제 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우다(김정호)
18.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김정호)

제3부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19. 경제안정화정책(남상우)
20. 1980년대 금융개혁(안재욱)
21. 1984년 예산동결(최 광)

제4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22. 시장흉내내기로서의 주택 200만호 건설(김정호)
23. 민주화 운동과 노사관계(김승욱)
24. 금융실명제 도입(최 광)
25. 금융시장 개방과 외환위기(김승욱)
26.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송원근)

제5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27. 1997년 외환위기 극복정책: 4대 개혁(박동운)
28. 5+3 원칙과 기업지배구조 정책(황인학)
29.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 ‘치명적 자만’의 산물(권혁철)
30. 노무현 정부의 주택 규제정책(박동운)
31.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체결(정인교)
32. 노동시장의 변화에 역행하는 비정규직 보호정책(권혁철)

제6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33. 공정사회에 포획된 동반성장정책의 허와 실(조동근)
34. 2008년 세계경제위기 대책(안재욱)
35. 창조경제정책(황인학)
36. 형용모순 오류를 범한 경제규제로서의 경제민주화(조동근)

제7부 특별 주제
37. 경제정책 70년의 회고: 성공과 실패(이영훈)
38. 시장경제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강영욱)
39. 역대 정부별 금융통화정책의 평가(안재욱)
40. 역대 정부별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이영환)
41. 역대 정부별 노동정책의 평가(박동운)
42. 역대 정부별 복지정책의 평가(김원식)
43.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의 평가(정기화)
44. 소득과 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송원근)
45.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최 광)
46. 자본형성과 기업가의 출현(김영용)
47. 1990년대 수입자유화와 시장개방(안재욱)
48. 시장개방: GATT WTO FTA(정인교)
49. 공정거래법 제정과 이후 대기업정책(김영용)
50.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대기업정책(황인학)
51. 부동산정책의 성공과 실패(김정호)
52. 영화산업 진입자유화와 천만 관객 영화의 등장(김정호)
53. 자유방임 하에서 이뤄진 케이팝의 성공(김정호)

해방 당시 농촌사회에는 여전히 신분제가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경제적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농촌에 잔존하던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노비와 같은 처지에 있던 천민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농촌사회의 구성원들은 신분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해졌다. 상민들도 양반과 마찬가지로 문중이나 시제와 같은 유교적 전통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자식세대에 더 많은 교육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투자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특수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해소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발짝 크게 도약하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경제기적의 도화선이었다.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국유화였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던 영국조차도 노동당의 애틀리 수상 집권 이후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다. 철도, 통신, 정유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몰수되다시피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신흥 독립국들은 국가주도를 더욱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였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등이 모두 국영기업방식으로 기간산업을 건설해나갔다.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 기업들을 중화학 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신흥독립국들 중 오직 대한민국만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