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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최광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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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97871438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19-11-05

책 소개

정직과 진실을 찾아 흘러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정직이 사라지고 부정직이 횡횡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목차

서언(序言)

1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파괴하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국헌 문란과 대응: 조갑제
국익 실종과 종북 무능 외교: 윤덕민
문재인 정권의 안보와 국방 파괴: 김태우·신원식
문재인 정권의 사법 파괴: 박인환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육: 김경회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파괴: 정규재
방송장악과 악마적 왜곡 그리고 정권 찬양: 성창경
대한민국을 독살하는 좌파 영화와 드라마: 조희문
4대강 보 해체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 박석순
원자력 파괴: 정범진
경제: 성공 지우기와 기반 파괴 그리고 미래 허물기: 양준모
문재인 정권의 기업 파괴: 김정호
전대미문의 재정 파괴: 망국과 노예의 길: 최광
주사파의 대한민국 접수와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길: 김문수

2부 이건 나라냐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정책: 전창렬
문제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 강하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박종선
사회를 장악한 신적폐의 탄생: 조주영

저자소개

최광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47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와이오밍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과학원(KAIST) 겸직교수, 영국 요크대와 일본 히토쓰바시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공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봉사하였다. 저서와 편저로는 《경제 원리와 정책》, 《분배정의와 재정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공공경제학》, 《오래된 새로운 비전》, 《오래된 새로운 전략》,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현대경제학의 이해》,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국가 정체성과 나라경제 바로보기》,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부국안민의 길》,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Tax Policy and Tax Reforms in Korea》, 《Public Finance in Korea》,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y in Korea》 등이 있고 번역서로 《공공선택이론 및 재정이론》, 《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지배권력과 경제번영》, 《공공경제학》, 《경제학 이해》 등이 있다. 전문적 학술논문을 190여 편 저술하였다. 미국에서 수학 중에는 Ford Foundation Fellowship을 받았으며, 교수 재직 시절에는 영국 British and Commonwealth Office(외무성)의 Scholarship과 일본 Japan Foundation(문부성)의 Fellowship을 받아 영국과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다. 조세연구와 관련하여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장관 재임 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제22회 시장경제대상, 학술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펼치기

책속에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은 기본적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진 국민과 지도자들의 합심 노력의 결과이긴 했으나 역사의 매 순간을 뒤돌아보면 알 수 없는 기적의 힘이 작용했었다. 해방 후 국토분단의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해방 후 좌파 공산주의가 우세한 이념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나라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된 것도, 건국 후 채 2년이 안된 시점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전복 야욕을 분쇄해 나라가 보전된 것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 주는 국가로 전환한 것 이 모두가 체계적 논의나 노력의 결과에 더하여 신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의 기적이다.
이 기적의 뒤 켠 골방에서 일군의 음흉한 세력이 배태되었고 최근 이들의 최후 준동에 의해 불행하게도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오늘날 백척간두(百尺竿頭)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민족민중주의를 내세우는 종북 좌파세력은 지난 30년간 자신들이 키운 힘과 세력을 바탕으로 건국 이후 이 나라가 세운 가치와 이 나라가 이룩한 기적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의 취임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끝나지 않고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두고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금자탑을 세운 대한민국을 파괴해 시대착오적으로 인민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왔다. 나라 전체가 종북 주사파에 의해 접수된 이래 헌법 외교 안보 국방 사법 교육 언론 문화 방송 경제 재정 기업 행정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파괴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중 일부는 그 파괴의 정도가 너무 심해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어떠한 집단이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남기지 않고 파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론(Raymond Aron)의 유명한 말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이다”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집권층은 정치적으로는 민중(인민)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지시경제를 신봉하는 좌파이다. 아론의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는 정직하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인데 문재인 집단도 좌파이기에 부정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 정치사 문명사에 무지 무식한 집단이고 더 나아가 주사파로서 비양심적이기 짝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들이 분노하며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기대했던 만큼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하기 짝이 없다는 데 그리고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양심적 비상식적 언행이 차고 넘치는데 있다. …
문재인과 그 정권은 도덕적 우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파탄으로 국민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여론과는 담쌓고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나라를 만나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한 경우가 허다하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비양심적 비상식적 언행이 차고 넘쳐 국민 모두가 비분강개하고 있다.
정직과 진실을 찾아 흘러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정직이 사라지고 부정직이 횡횡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정직과 진실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문재인 세력들의 실체와 그들의 정책적 오류를 규명하는 것이 본 책자 발간의 주된 목적이다.
본 책자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 모두는 문재인이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며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본 책자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두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파괴하였는지를 살핀다. 각 주제의 집필자가 각기의 주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기에 독자들의 정독을 권고한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집필진이 포진했다고 자부한다. 문재인의 실정(失政)에 대해서는 상당한 글들이 있으나 본 책자가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정리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서언(序言) 중에서


9파리평화협정 이후 남베트남은 혼란과 분열의 도가니였다. 수만 명의 공산당원과 첩자들이 남베트남의 정부와 군대,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 등에서 암약하면서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으로 활동했다. 좌성향 인사들이 ‘진보’로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해묵은 색깔론’, ‘극우’ 등으로 역공을 펴는 오늘의 한국이 이와 얼마나 다를까? 평화무드 속에서 혼란이 이어졌고 연일 반미·반정부 데모가 벌어졌다. 여중생들이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오늘날의 한국이 이와 얼마나 다를까? 남베트남 군대도 그랬다. 조국수호 의지나 충성심과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와 일탈이 난무하는 ‘개판’ 군대였다. 도처에 붕괴현상을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군은 이보다 얼마나 나을까?
남베트남의 분열과 혼란을 확인한 북베트남은 1975년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18개 사단을 동원하여 남침을 재개했다.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군에 비해 병력, 장비, 물자, 재원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군인들은 미군이 넘겨준 장비들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조종사들이 없어 미군이 남긴 전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 북베트남군은 남침 개시 56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군이 버린 미국제 패턴(patton) 전차를 몰고 사이공 시내로 진주했고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미군은 오지 않았고 북폭도 없었다. 공산통일 이후 처형·숙청 바람이 불면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남베트남 군대에게 병력, 장비, 재원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한국군 수뇌부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민군이 남침하면 곧 바로 반격하여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였다. 신문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결과 자유언론은 파괴되었다. 방송과 달리 일부 신문은 자유언론의 보도관행을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해 가는 중이다. 문재인 촛불 정변으로부터 기산하면 이제 3년여가 되면서 언론을 돌아볼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의 미증유의 불법 비리 사태는 언론 자유를 촛불의 미몽에서 흔들어 깨우는 실로 예민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장악은 유례없이 강력한 것이었다. 방송 장악은 언론노조라는 이름의 내부 부역자들이 전폭적으로 협력한 결과였다. ‘권력과 언론 내부 협조자’들을 민중주의적, 참여적,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군중적 민주주의관을 가진 정치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말하는 체제를 선호한다. 인민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원시적 정치이념은 제한된 정부, 법치와 대의제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인민의 의지를 중시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나 나치즘, 파시즘 혹은 중국 문화혁명에서 관찰되는 선전선동기구로서 언론만 필요할 뿐 자유언론이라는 개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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