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헌법화

제1장 연구의 기초 1

Ⅰ. 서 1

Ⅱ. 국제법의 헌법화에 연구방법 17
1. 기술적 (법적 사실) 접근방법(descriptive (legal facts) approachs)과
개념적 이론적 접근방법(conceptual and doctrinal approachs)의 상호의존성 23
2. 연구의 특별한 이익에 대한 검토로서 연구의 첫 번째 단계 25
3. 국제법의 헌법화의 요구조건들(requirements)에 대한 검토로서 연구의 두 번째 단계 26

Ⅲ. 국제적 헌법화의 요구 29
1. 세계화(globalization) 31
2. 분산(Fragmentation) 33

Ⅳ. 국제법의 헌법화의 기능적 범위 40
1.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42
2. 규범제한적 헌법화(constraining constitutionalization) 44
3. 보충적 헌법화(supplemental constitutionalization) 47

Ⅴ. 국제법의 헌법화의 메커니즘(mechanisms) 53
1. 수평적 맥락(horizontal context)에서의 거버넌스 기관의
창설과 거버넌스 권한의 분배 55
2. 수직적 맥락(vertical context)에서의 거버넌스 권한의 분배 62
3. 우위성(supremacy)을 가진 법의 공동체 63
4. 기본권의 보장 72
5. 민주주의 78
Ⅵ. 국제법의 헌법화의 메커니즘에 의한 구체적 진행과정의 예로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84
1.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제정 90
2.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법적 구속력 인정의 문제 95
3. 기본권 헌장의 유럽헌법조약에의 편입 98
4. 리스본 조약에서의 기본권 헌장에 대한 구속력 인정 103
A. 기본권 헌장의 구속력과 효력발생 시점
B. 2000년의 기본권 헌장과 최종적 기본권 헌장의 차이
5. 기본권 헌장의 효력순위 그리고 다른 우선적 법과의 관계 106
A. 이차적 법 그리고 삼차적 법에 대한 우위
B. 구성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C. 국제법에 대한 우위
6. 기본권 보호수준의 현실적 조정 112
A. 유럽연합의 구조적 한계
B.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구성국가의 기본권 보장수준의 고려에
의한 한계
C.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역할의 가능성
D. 구성국가의 기본권 보호수준에 의한 유럽연합법의 심사
- 독일의 예 -
7.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의 확정 그리고 기본권청 129
A. 유럽연합의 기관의 기본권 위반
a. 법위반으로서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로서 무효
그리고 손해배상
b. 유럽연합법원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제1심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c. 구성국가의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B. 구성국가의 기본권 위반
a. 법위반 그리고 적용불가능성
b. 권리보호
c. 중대한 기본권 위반에 대한 제재
C. 기본권청(Agentur fur Grundrechte)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의 헌법화 143

Ⅰ. 서 143
Ⅱ. 세계화의 개념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 146
Ⅲ.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150
Ⅳ.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법적 정당화 문제 154
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접근 156
Ⅵ.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체개념으로서 국제적 공권력의 행사 162


제3장 국가법의 헌법화 169

I. 서 169
II. 국가법과 헌법 170
III. 국가법과 국가학의 구별 173
IV. 국가학과 국가철학의 구별 174
V. 국가의 역사성 177
VI. 소결 178


제4장 국가법의 헌법화과정으로서 국가 속에서의 기본권 보장 181

I. 서 181
II. Aritosteles의 인륜적 질서로서의 국가 186
III. 기본권이론에서 국가적 논의의 필요성 194
IV. 인권의 국가 속에서의 변용형태로서 기본권 197
V. 국가 속에서의 기본권실현 204
VI. 소결 211


제5장 국제법의 헌법화와 인권보장 215
Ⅰ. 서 215
Ⅱ. 국제인권법과 국제헌법주의 218
1. 국제인권법체계와 국제인권법원의 분산 224
2. 중앙집권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여로 인한 국제법 체계의 분산의 극복시도 226
Ⅲ. 국내적 인권보장체계와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차이점 230
1. 인권법은 국제헌법(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인가? 235
2.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전개형태 245
1) 유럽연합의 법체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본권의 상위법적인 지위
2) 유럽인권협약체제와 유럽인권법원
Ⅳ.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진행과정 250
1. 유럽연합 251
2. 유럽인권협약 253
3.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254
4. 미주인권조약 256
5. 국제인권조약 257
6. 소결 258
Ⅴ. 국제법의 헌법화와 인권 263



제6장 헌법주의의 국제법 질서에로의 전용 269

Ⅰ. 서 269
Ⅱ. 헌법주의의 국제법적인 전용은 필요한가? 269
Ⅲ. 법의 지배의 원리의 국제법 영역에로의 확장 278
Ⅳ. 헌법의 국제법화 280
Ⅴ. 국제법의 헌법화 그리고 법의 지배의 국제법 영역에로의 확장에 반대하는 명제 282
Ⅵ. 국제법의 헌법화의 내용적 구성요소들 285
1. 국제법질서의 정당성 혁명으로서 국제법의 헌법화 286
2. 국제법의 헌법화의 내용적 표지들 289


제7장 국제공동체와 국제법의 헌법화 295

Ⅰ. 서 295
Ⅱ. 국제법의 정당화 근거로서 국제공동체의 의미 305
Ⅲ. 국제적 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차이로서 국민의 개념 307
Ⅳ. Christian Tomuschat의 이론적 구상의 Jurgen Habermas에 의한 구체화 309


제8장 일반적 국제법의 헌법화 313

I. 서 313
II. 국제연합헌장(UN Charter, Charta(Satzung) der Vereinten Nationen) 313
III. 강제법(ius cogens) 316
IV. 세계헌법질서의 성립을 위한 UN의 기관구조의 개혁 319


제9장 국제법의 부분질서의 헌법화로서 국제무역기구의 헌법화 321
Ⅰ. 서 321
Ⅱ. 세계무역기구의 헌법화논의 322
Ⅲ. 국제경제법의 헌법화에 반대하는 견해 327
Ⅳ. 소결 330


제10장 국제법의 부분질서의 헌법화로서 리스본 조약체제 333

Ⅰ. 서 333
Ⅱ. 리스본 조약의 관련내용들 335
1. 유럽헌법조약과의 관련성 335
2. 유럽공동체조약의 명칭변경을 통한 변형 336
3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 337
4. 유럽정상회의 337
5. 유럽연합법원 339
6. 리스본 조약 상의 조약의 개정절차 340

Ⅲ. 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342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한 리스본 조약관련 법률의 통제 346
1. 동의법률 347
2. 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348
3. 확장법률 349
Ⅴ. 강제된 확장법률의 새로운 개정 351
1. 입법에 대한 입법위임 352
2. 국내법적인 전환 353
Ⅵ. 소결 356


제11장 재구성된 보편주의에 의한 UN 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 359

Ⅰ. 서 359
Ⅱ. Jurgen Habermas의 하나의 헌법에 의한 분산된 다차원의 세계사회 모델 361
Ⅲ. 자유주의적 의미의 헌법과 공화주의적 (민주적 의미) 의미의 헌법 362
Ⅳ.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UN헌장 364
1. 첫 번째 헌법적 특성: 평화유지와 인권보장의 증진과의 결합 365
2. 두 번째 헌법적 특성: 국가와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368
3. 세 번째 헌법적 특성: UN의 포괄성 - UN법의 우위와 보편성 369
Ⅴ. 기술적 의미의 헌법과 규범적 의미의 헌법 372
1. 기술적 의미의 헌법 372
2. 규범적 의미의 헌법 375
Ⅵ. 연방적 헌법주의 혹은 다차원적 헌법주의 개념 377
1. 주권의 분리성 377
2. 연방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참가 378
3. 연방헌법의 전형적 구성요소로서 동질성 조항 379
Ⅶ. UN 헌장의 규범적 의미의 연방적 헌법으로서의 정당성 인정여부 380
1. UN의 입력정당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문제 382
2. 출력정당성 ?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그리고 거부권 383
3. 사회적 정당성: UN이 세계의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는가? 385
Ⅷ. 소결 387


제12장 결론 389
참고문헌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