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쇼핑몰 상표권 & 저작권 가이드

프롤로그

Chapter1 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
01|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브랜드 이름의 키워드 광고도 상품권 침해
홍보글, 이것도 안 돼?
내 쇼핑몰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폰트도 저작권 침해
02|FTA, 대한민국 쇼핑몰의 운명을 바꾸다
소비자 국가로 탈바꿈한 대한민국브랜드 파워에 치명적인 블랙마켓
쇼핑몰이 해결해야 할 과제
03|쇼핑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개정된 법
04|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Chapter2 브랜드의 중요한 기능
01|브랜드의 본능
02|루이비통과 스타벅스의 차이
03|브랜드의 매력
04|브랜드의 등록
등록은 왜 중요한가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05|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Chapter3 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
01|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상품의 분류
02|상표의 이름, 그리고 분류와 지정상품의 관계
기술상표
기술상표가 불가피한 경우
03|상표의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04|주지저명상표
주지저명상표를 알기 전 이해해야 할 상표의 중요기능 4가지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
주지저명상표의 특권

Chapter4 쇼핑몰 이름 직접 만들어보기
01|쇼핑몰 이름 짓기
02|아이디어로 떠오른 쇼핑몰 이름 검색하기
03|쇼핑몰 이름 상표로 직접 등록해보기
04|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쇼핑몰 이름 등록은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05|출원 다음의 단계, 공고
변리사 의뢰 시 등록 비용
06|공고 다음의 최종 단계, 등록
상표/서비스표

Chapter5 쇼핑몰의 상표권 침해 사례
01|경고장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
고소
고발
가처분
02|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03|주지저명상표와 침해 사례 10가지
Gucci와 Cucci
MARC JACOBS와 Marc, 마크st
정말 모르고 판매했어요
철자 맞히기 게임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암시하지도 않았는데 침해?
짝퉁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일 수 있다
정품을 판매하는 데 상표권 침해라니?
상표권 침해가 되는 소품과 아닌 소품. 같은 것인데 왜 다를까
코카콜라와 비치타월, 그리고 티셔츠
꼭꼭 숨겨놓고 판매하는 데 도대체 왜 걸리나
04|그 밖의 사례
걸그룹 이름의 판매상품
상표권 침해의 범위
진화하는 브로커와 후발주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될까
대여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Chapter6 저작권, 제대로 알자
01|저작권과 쇼핑몰 운영자의 관계
02|저작권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저작물은 콘텐츠 산업의 근간
03|저작물이 갖는 권리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도 할 수 있는 권리
04|저작자와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05|저작인접권과 저작인접권자
06|저작권의 활용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hapter7 쇼핑몰의 저작권 침해 사례
01|내 쇼핑몰 제품 이미지, 저작물이 아니라고?
02|살찌워 잡아먹는 저작권
03|홈페이지 디자인은 누구의 저작물일까
04|쇼핑몰 운영자가 찍는 사진과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진
05|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쇼핑몰 디자인과 폰트
인용 자료에 사용한 폰트
상표등록을 할 때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다양하지 않은 폰트를 구입하자
폰트의 디자인 등록을 강조하는 경우
06|쓰자니 찜찜하고 안 쓰자니 아쉬운 정품이 아닌 포토샵
07|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08|돈 주고 다운받은 음악이 저작권 침해?
09|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10|상세설명의 글은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1|저작물 이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쇼핑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일도 있다. 매출이 좋은 쇼핑몰을 미리 파악하고 그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 한두 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쇼핑몰이 되겠다 싶으면 차례차례 상표등록을 시도한다. 상표권자가 되려면 대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기다리는 끈기까지 발휘한다. 그렇게 다양한 쇼핑몰을 거느리는 상표권자가 되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알린다.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다. 심하면 형사고소도 불사한다. 이는 상표권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특허청에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감되는 상표 이름을 거절하는 이유는 언어의 공익적인 보호 목적이 크다. 커피는 커피이고 비타민은 비타민이며 병원은 병원이다. 이 자체로 보통명사다. 말 그대로 보통의 뜻이 녹아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상거래용으로 독점할 권리를 주면 언어의 사용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가 된다. 상표법을 보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장이란 출원한 상표의 구성으로 보면 된다. (…) 만약 이 씨가 판매하고 있는 ‘아메리카노’가 서비스표와 상표로 등록받았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아메리카노도 상표권 침해가 되고 아메리카노 원두상품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 씨는 손해배상금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으니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분류표에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심사받고자 하는 상표의 이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는 강한 보호를 보장하고 약한 상표는 약간의 보장을 하는 등 대놓고 차별을 한다. 설마 하겠지만 실제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이다. (…)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은 잘 모르는 상표는 주지상표이다. 즉 이진우 씨가 신은 프로스펙스는 한국인은 잘 알고 있지만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은 모르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반면 나이키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도 알고 호주인도 안다. 여러 국가의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저명상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