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0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2
03. 경찰간부채용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5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3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률유보의 원칙 39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3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45
04 비례의 원칙 48
05 자기구속의 원칙 51
06 신뢰보호의 원칙 5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0

제5장 행정법관계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5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9
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5
14 행정개입청구권 8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3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99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3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0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미
19 행정행위의 개념 115
20 일반처분 119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1 행정행위의 분류 125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7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31
24 판단여지 135
25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38
26 하 명 140
27 허 가 144
28 복효적 행정행위 148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29 부관 중요내용 153
30 부관의 종류와 한계 159
31 부 담 163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32 행정행위의 공정력 171
3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77
34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181
35 행정행위의 존속력 183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36 무효와 취소의 구별 189
37 하자의 승계 193
38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196
39 하자의 치유 198
40 하자의 전환 202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7
42 행정행위의 철회 212
43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16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44 확 약 223

제2장 행정계획
45 행정계획 229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6 행정의 자동결정 237
장 공법상 계약
47 공법상 계약 24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8 행정상 사실행위 249
49 행정지도 252

제6장 행정입법
50 법규명령 259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63
52 행정규칙 267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271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74
5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277
5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79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87
5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292
59 이유제시 297
60 청 문 302
61 공청회 307

제2장 정보공개
62 정보공개청구권 313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20

제1장 직접적 수단
64 행정대집행 323
65 행정상 강제징수 327
66 직접강제 330
67 이행강제금 333
68 즉시강제 336

제2장 간접적 수단
69 행정벌 343
70 행정질서벌 34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1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53
72 공급거부 357
73 행정상 공표 360
74 과징금 363

제4장 행정조사
75 행정조사 369
76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373
77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377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78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383
79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384
80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391
8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392
82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393
83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395
84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396
85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영조물 책임) 398
8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01
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05

제2장 손실보상
8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09
8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13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90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17
91 수용적 침해이론 419
92 수용유사 침해이론 422
93 희생보상이론 425
94 결과제거청구권 429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95 행정소송의 한계 438
96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43
97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45
9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46
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50
100 원고적격 453
101 협의의 소익 457
1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0
103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464
104 사정판결 468
105 취소판결의 기속력 471
106 간접강제 474
107 무효등 확인소송 477
10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9
10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484

제2장 행정심판
110 의무이행심판 491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99
112 경찰책임의 원칙 503
113 제3자 경찰책임 508
114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512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15 불심검문 517
11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520
11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524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527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33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49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