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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파법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8728014
· 쪽수 : 243쪽
· 출판일 : 2014-01-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8728014
· 쪽수 : 243쪽
· 출판일 : 2014-01-22
목차
제1편 전파법 총론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외 전파규제행정
제2편 전파자원의 확보와 규제
제1장 전파자원의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제2장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제3장 전파행정의 기본계획
제3편 전파자원의 이용
제1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장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3장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4장 우주통신의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