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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연구

전파법연구

윤영중, 김남, 이상직, 계경문, 고환경, 김영수, 류동근, 박종수, 오병철, 유현용, 이숙연, 이희정, 정필운 (지은이)
  |  
법문사
201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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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연구

책 정보

· 제목 : 전파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9317
· 쪽수 : 380쪽

책 소개

전파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회원들간에 “전파법에 관한 단순축조 해설서가 아닌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도있는 연구서를 출간하자”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목차

제1장 전파법 이해의 기초
Ⅰ. 전파의 정의 및 전파통신의 개념
Ⅱ. 전파통신 개념
Ⅲ. 전파 기술의 역사
Ⅳ. 전파법의 기초이론
Ⅴ. 해외 전파법제 개관

제2장 전파의 자원관리법제
Ⅰ. 전파법의 총칙
Ⅱ. 전파자원의 관리

제3장 전파의 이용법제
Ⅰ. 무선국의 설치규제
Ⅱ. 전파자원의 배분
Ⅲ.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증진
Ⅳ. 전파이용권의 보호

제4장 전파법의 실효성 확보
Ⅰ.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Ⅱ. 방송통신기자재의 관리
Ⅲ. 무선종사자
Ⅳ. 전파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
Ⅰ. 전자파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Ⅱ.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및 이용현황 조사
Ⅲ. 새로운 전파응용기술

저자소개

윤영중 (옮긴이)    정보 더보기
미국 Georgia Inst. Tech.(Ph.D.)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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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과 삶을 디지털로 잇는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을 맡으면서 AI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론에 AI와 디지털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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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공학박사) Signal & System Technology Co., U.S.A., Consulta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응용연구실 실장 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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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위스콘신 주립 대학교(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KTF, SK Teletech, Pantech 근무 한국퀄컴(주) 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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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Regensburg 대학교(Dr. ju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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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전공)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정보통신공학 전공)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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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현, CJ푸드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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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정보경영공학전 문대학원(공학박사), 사법연수원 제26기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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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행정법 일반이론과 함께 규제법, 정보통신법, 이민법, 환경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다. E-mail: hueny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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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Visiting Researcher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년 헌법 분야) 수상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감사·편집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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