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보장론

제1장 현대의 국민생활과 사회보장13
제1절 시대적 위기와 현대의 국민생활15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정21
제3절 일본사회보장의 성립과정33
제4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시점 39
제5절 사회보장의 기능52
참고문헌57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개요59
제1절 사회보장의 등장과 개념 61
제2절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개요 63
제3절 일본사회보장의 규모와 국제비교 66
제4절 사회보장 각 제도의 개요72
참고문헌101

제3장 일본의공적연금제도103
제1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성립과정 105
제2절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13
제3절 국민연금(기초연금)제도의 개요115
제4절 후생연금제도의 개요131
제5절 공제연금제도의 개요147
제6절 2004년 연금제도 개혁의 개요150
제7절 공적연금제도의 현상(現狀)과 문제점 152
제8절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과제 162
참고문헌168

제4장 일본의의료보장제도169
제1절 의료보장제도란 무엇인가171
제2절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연혁 172
제3절 각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자ㆍ피보험자180
제4절 의료보험급여 183
제5절 의료보험의 재원192
제6절 신고령자의료제도 195
제7절 공비의료제도 208
제8절 국민의료비 209
제9절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현실과 문제점216
참고문헌219

제5장 일본의 개호보장제도221
제1절 공적개호보장제도의 성립 경위 223
제2절 개호보험제도의 개요233
제3절 개호보험의 현상과 문제점ㆍ과제 257
참고문헌266

제6장 일본의 노동보험267
제1절 고용보험 269
제2절 노동자재해보상보험 291
참고문헌309

제7장 사회보장과 민간보험311
제1절 자조(自助)ㆍ공조(共助)ㆍ공조(公助)의 개념 313
제2절 민간보험 317
참고문헌326

제8장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체제327
제1절 사회보장 실시체제의 개요 329
제2절 사회보험의 실시체제332
제3절 심의회 등335
제4절 심사ㆍ지불기관337
제5절 불복심사기관 338
참고문헌340

제9장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341
제1절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보장의 타입343
제2절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345
제3절 동아시아의 사회보장360
참고문헌367

제10장 21세기 일본 사회보장의 행방 369
제1절 문제의 소재371
제2절 소자녀ㆍ고령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372
제3절 일본의 사회보장은 니이즈에 적절한 대응인가? 381
제4절 21세기 일본 사회보장의 방향384
참고문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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