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호보험 논의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적개호보험 논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58101376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08-11-07

책 소개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토미켄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책이다. 저자는 일본의 경험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보편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개호보장제도의 제안

공적개호보장에 대한 기대
개호정책의 변천과 현장
공적개호보장의 이념과 과제
공비부담방식에 의한 신개호보장시스템의 구축
공비부담방식의 재원정책

개호보험은 선두주자인가?
-미완의 개호보험-

들어가는 말
사회보험시스템은 활성화되었는가?
보험원리는 보강된 것인가?
고령자 독립 피보험자 집단화의 공과 죄
급여 상한설정에서 급여 억제로
이용자부담의 강화
미완의 개호보험
사회보험 약화현상이 개호보험에 끼친 파급

사회보험시스템의 동요와 공적개호보장
-개호보험 개정의 논점-

현재의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 개정의 중심적 논점
사회보험방식 약화의 진행과 공적개호보장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와 공적연금제도
-국민적 합의를 향한 포럼과 협동을-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순과 결함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체제의 구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의 실현을 향하여
일치점을 확대하고 상이점을 축소하는 포럼과 협동을

저자소개

사토미 켄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약력] 도쿠시마현나루토시(德島縣鳴門市) 출신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졸업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단위 취득 그 후 오사카 사회사업 단기대학 강사 조교수 오사카부립대학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교수(1997 2001年 사회복지학부장), 2005 2015년 북교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공 사회보장론 복지정책론 [저서] 改訂新版現代社會保障論皆保障體制をめざして(高菅出版, 2010年) 新年金宣言基礎年金を公費負擔方式<稅方式>へ(山吹書店, 2008年) 福祉財政論(공저, ミネルヴァ書房, 1989年) 日本�の社會保障をどう讀むか現代の福祉政策を檢證する(勞?旬�報社, 1990年) 公的介護保險に異議ありもう一つの提案(伊東敬文二木立 공저, ミネルヴァ書房, 1996年, 증보판 1997年) 講座戰後社會福祉の總括と21世紀への展望. 思想と理論(日本社會福祉學會記念出版, 阿部志郞 외편, 分擔執筆, ドメス出版, 2002年) 厚生勞?省の自助共助公助の特異な新解釋問われる硏究者の理論的政策的感度 (社會政策學會誌社會政策第5卷第2號卷頭言, 2013年) 등 그 외 논문 다수

펼치기

사토미 켄지의 다른 책 >

손흥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 북교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일본 북교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연구논문] 韓國低所得層高齡者の生活實態及び政策課題韓日比較(석사논문) 施{行4年目を迎�える韓國介護保險: その現狀と課題(2012) 韓國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の現金給付に關する一考察(2011) 韓國老人長期療養�保險制定の過程分析(2010) 高齡社會における介護保障制度の課題(2004) 社會福祉における價値の轉換(1) 自立を中心に(2003) 高齡者社會における女性の就勞狀況と課題(2002) 日本Zにおける要介護高齡者の住宅ケア(2001)

펼치기

손흥인의 다른 책 >

책속에서

현재 요구되는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도의 결함을 모른 체하며 잔재주를 일삼는 '개혁'에 시종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결함을 극복하려는 사회보장의"그라운드디자인"제시가 요구된다.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의 모순과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제도의 구조를 전제로 하여 대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발본적인 전환을 포함하여 그라운드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