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이준영 외)

3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장.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제1절. 사회보장의 정의
1. 용어의 유래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3.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4. 사회보장의 유사 개념
5. 사회보장의 주요 관심사
제2절.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란
2. 사회보장의 영역
제3절. 관련 용어의 이해
1. 사회보험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개념
3. 사회서비스의 개념

제2장.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제1절.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1. 사회보험의 원리
2. 사회보험의 원칙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제2절.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1. 공공부조의 원리
2. 공공부조의 원칙
제3절. 사회서비스의 원리와 원칙
1. 사회서비스의 원리
2. 사회서비스의 원칙
제4절. 기타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원칙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기원과 발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기원
1. 공공부조의 기원
2. 사회서비스의 기원
3. 사회보험의 태동
제2절. 사회보장의 발전
1.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2. 「베버리지 보고서」

제4장. 공공부조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빈곤
1. 빈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빈곤의 개념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2.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개정
2.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결정 및 급여종류
제4절.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제5절.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
1. 노동연계복지(workfare)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3.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제5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요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2절.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유형 구분
1. 사회서비스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유형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요 및 원리
2.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류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4.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과의 관계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쟁점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3.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4.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제6장. 연금보험

제1절. 공적연금보험제도의 개요
1.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후소득상실
2. 노후소득상실에 대비하는 다층보장체계 및 유형
3. 공적연금보험의 특징
제2절. 연금 보험료 및 관리운영조직
1. 연금보험료
2. 관리운영조직
제3절. 연금 급여체계
1. 급여의 종류
2.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3. 급여액 산출방법
제4절.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구분
2. 확정급여 및 확정기여
3.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제5절. 현행 공적연금보험제도의 쟁점
1. 국민연금보험 재정의 위기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시도
3. 연금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논의

제7장. 의료보험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
1. 질병과 의료
2. 의료의 보장
3. 소득의 보장
제2절. 적용대상
1. 선별적 적용
2. 보편적 적용
제3절. 급여
1.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2.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제4절. 전달체계
1. 보험가입자 관리운영체계
2. 의료공급자 관리체계 및 진료비 지불방식
제5절. 의료보험의 재정
1. 보험료
2. 국고보조
3. 담배부담금
4. 본인부담금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사회적 위험으로서 산업재해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달과정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수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분리
3. 민간보험적 특성
제3절.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의 쟁점
1. 효율성 제고와 산재인정의 엄격화
2. 경쟁의 이점과 역선택의 문제
3. 관리운영비 절감과 홍보비 증가
4. 서비스의 질 제고와 예방기능의 약화
5. 재활기능의 약화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과제

제9장. 고용보험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
제2절.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1. 직능공제조합
2. 실업기금
3.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4. 실업보험 도입 지연의 이유
5.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제3절. 고용보험의 의의
1. 사회안전망
2. 노동력의 효과적 배분 및 투입
제4절.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제5절. 고용보험의 재정
제6절.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수급조건
2. 급여의 내용
제7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1. 고용보험의 한계
2.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생

제10장. 장기요양보험

제1절.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
제2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성
3. 각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과제

제11장. 사회보장과 경제

제1절. 사회복지문제와 경제문제
1. 사회복지의 문제
2. 경제의 문제
제2절. 사회보장과 자원배분
1.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 저축에 미치는 영향
3.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1.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2. 경제의 안정과 사회보장
제4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2. 소득재분배의 유형
3.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제12장. 사회보장과 사회

제1절. 인구구조와의 관계
1.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제2절. 가족구조에 미치는 효과
1. 사회보장으로 인한 가족해체 논란
2. 경험적 근거
제3절. 사회구조에 미치는 효과
1. 불평등의 완화
2. 사회통합
3. 사회통제

제13장. 사회보장의 동향과 과제

제1절. 사회보장환경의 변화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2. 세계화·개방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4. 정보화
5. 고용 없는 성장
6. 지방분권화
7. 다문화가족의 증가
8. 민영화
9.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
제2절. 사회보장재도의 주요 쟁점과 개혁 논의
1.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개혁
2. 사회부조의 주요 쟁점 및 개혁
3. 사회서비스의 주요 쟁점 및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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