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3판 서문
1판 서문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역사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와 학문적 과제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사회복지정책의 용어적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실체적 정의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의
1. 정책의 학문적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과제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과 타 학문과의 관련성
1.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
2. 사회복지정책과 타 학문과의 관련성
3.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제2장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1절 사회문제의 특징
1. 사회문제의 개념정의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의 관련성
제2절 사회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 고대노예사회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2. 중세봉건제사회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3. 근대산업사회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4. 후기산업사회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제1부 참고문헌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과 사회사상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이념
제1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의 논란
1. 논란의 역사적 배경
2. 가치논쟁
제2절 사회복지정책에서 있어서 가치이념의 의의와 내용
1. 가치이념의 의의와 역할
2. 가치이념의 내용
제3절 가치이념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의 역할
1. 사회적 조화의 차원에서 갈등의 해소
2.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사회문제의 부작용 해소
3.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4. 사회주의의 실현

제4장 사회사상과 복지국가의 유형
제1절 사회사상
1. 사회사상의 정의와 기능
2. 사회사상의 종류
제2절 사회사상별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1. 자유주의
2. 진보주의와 사회민주주의
3. 마르크스주의
제3절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탈상품화와 계층화
2. 복지국가의 유형별 분류

제2부 참고문헌

제3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정책영역-기능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체계
제1절 목표의 의의와 목표설정의 구체화
1. 목표의 의의
2. 목표설정의 구체화
제2절 목표의 계량화
1. 계량화 도구의 절차
2. 목표의 계량화 작업과 관련한 사례: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체계
1. 빈곤문제의 해소
2. 생활수준보장
3. 소득 불평등의 완화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정책 영역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일반적 경향
2.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3대 요소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보호정책
2. 균등화정책
3. 빈곤정책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1.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2. 재생산 보장의 기능
3. 사회화의 기능
4.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기능
제2절 경제순환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경제순환의 이해
2.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 시사점
제3절 사회복지계정의 기능
1. 사회복지계정의 정의와 기능
2. 사회복지계정의 구성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1. 분배정책의 의의
2. 분배정책의 수단
제5절 분배의 원칙과 종류
1. 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2. 분배의 종류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개인 간 재분배 및 세대 간 재분배
제6절 보장의 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딜레마
1. 위험의 분산과 보장기능
2. 분배적 기능
3. 보장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역할관계

제3부 참고문헌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제8장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
제1절 연대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정의
2. 연대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3.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의 수준
4. 사회 유형과 연대성: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및 게노센샤프트
제2절 원조성의 원칙
1. 원조성의 정의
2. 원조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제3절 종합

제9장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및 부조의 원칙
제1절 보험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상업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의 특징
4. 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의 주요 기능 비교
제2절 공급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사회보상의 원칙
3. 보편성의 원칙
제3절 부조의 원칙
1. 개념의 정의
2. 부조의 원칙의 특징
3. 부조의 원칙의 역할 재정립
제4절 기본원칙의 비교 및 기능의 평가
1. 세 가지 원칙의 비교: 노후소득보장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2. 종합

제10장 원인주의 원칙과 결과주의 원칙
제1절 원인주의 원칙
제2절 결과주의 원칙
제3절 종합적 시사점
1. 원인주의 원칙과 결과주의 원칙의 기능 비교
2. 정책대안

제4부 참고문헌

제5부 사회복지제도의 구성요소

제11장 사회적 애로요인
제1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내용과 종류
1. 사회적 애로요인의 내용
2. 사회적 애로요인의 종류
제2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1. 사회적 애로요인에 의한 생활상의 문제점
2. 사회안전망의 종류와 기능
제3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성격별 분류
1. 피해의 지속기간
2. 위험발생의 예측 가능성
제4절 사회적 애로요인과 사회복지제도
1. 기본원칙의 선택과 사회복지제도의 설계
2. 사회적 애로요인의 개념정의와 사회복지제도의 설계

제12장 사회복지제도의 적용
제1절 적용의 의미
제2절 보험의 원칙에서의 적용
1. 사회보험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의 종류
2. 적용대상의 설정기준
3. 일반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적용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제3절 공급의 원칙에서의 적용
제4절 부조의 원칙에서의 적용

제13장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제1절 급여의 목표
1. 보상
2. 예방
3. 재활
제2절 급여의 유형
1. 급여의 법적 유형
2. 급여의 형태별 유형
제3절 현금급여의 수준
1. 급여수준별 목표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3. 현금급여의 지급기간
4. 현금급여의 재조정
제4절 현물급여의 수준
1. 본인부담금의 형태와 기능
2. 현물급여의 지급기간
3. 현물급여의 재조정

제14장 사회복지제도 운영재원의 조달 및 재정관리방식
제1절 사회복지재원의 조달
1. 경제적·사회적 의의
2. 사회복지비용의 귀착 문제
제2절 사회복지제도의 재정체계와 재원의 종류
1. 사회복지 재정체계
제3절 사회보험 재정에 있어서 보험료와 조세의 역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의 역할
1. 논의의 배경
2. 이론적 논의: 사회보험 재정에 있어서 보험료와 조세의 분담 기분
3. 잘못된 재정으로 인한 부작용
4. 사업목적에 상응하는 재정조달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4절 재정관리방식
1. 의미
2. 재정관리방식의 종류
3.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기능 비교

제15장 사회복지제도의 행정관리
제1절 행정관리의 개념
1. 행정관리기구
2. 행정관리체계
제2절 사회복지제도의 행정관리 주체
제3절 행정관리의 개선과 관련한 주요 논점
1. 분산운영체계와 통합운영체계
2. 자치운영의 수준 결정

제5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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