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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정재훈 (지은이)
부크크(bo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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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1170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7-01

목차

1장: 역외적용 일반론
2장: 공정거래법과 역외적용
3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
4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5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경제력 집중
6장: 역외적용과 역외적 시정조치
7장: 공정거래법 특별법의 역외적용
8장: 소비자보호법의 역외적용
9장: 공정거래 민사사건의 국제사법 쟁점

저자소개

정재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필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24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판사·부장판사로 19년간 재직했다. 2018년부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경쟁법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경제법 전공 법학박사로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플랫폼 자사우대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2025년 기준 학술논문 56편(경제법 50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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