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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1170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7-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1170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7-01
목차
1장: 역외적용 일반론
2장: 공정거래법과 역외적용
3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
4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5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경제력 집중
6장: 역외적용과 역외적 시정조치
7장: 공정거래법 특별법의 역외적용
8장: 소비자보호법의 역외적용
9장: 공정거래 민사사건의 국제사법 쟁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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