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의 상가중개실무바이블 2권

제2장 상가중개와 관련된 개별 항목들

제10절 영업자 지위승계와 상가중개
1. 영업자 지위승계
2.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는 업종
3. 영업자 지위승계가 안 되는 업종
제11절 행정처분 승계와 상가중개
1. 행정처분 승계
2.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는 법률
3. 행정제재처분 승계 조항이 없는 법률
제12절 담배소매인과 상가중개
1. 담배사업법의 담배소매인 지정
2.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3.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4. 거리와 면적 측정 방법

제3장 상가와 관련된 세금

제1절 부가가치세와 상가중개
1. 부가가치세 개요
2. 부동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세
제2절 상가 취드겟와 중과세
1. 일반세율 상가취득세
2. 상가 취득세 중과
제3절 상가 보유시 재산세
1. 상가 재산세 세율
2. 상가 재산세 중과
제4절 개별소비세
1. 개별소비세란
2. 중개시 유의사항
제5절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개요
2. 상가명의에 의한 소득세
3.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제6절 양도소득세
1. 상가 양도소득세 전반
2. 상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제4장 상가임대차와 상가중개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법 주요 내용
2.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
제2절 지역별 환산보증금
1. 지역별 환산보증금
2. 지역별 환산보증금 포함 항목
제3절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1. 상가임대차법 대항력
2.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
3. 상가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권
제4절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
1. 민법상 계약갱신요구권
2. 주택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
3.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제5절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갱신
1. 상가임대차법 묵시적갱신
2. 묵시적갱신 요건
3. 묵시적갱신 효력과 해지주체
제6절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증감청구권
1.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
3. 상가임대차법의 차임증감청구권
제7절 임차인의 차임 연체
1. 민법 제640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연체
제8절 관리비 연체와 단전 단수
1. 연체와 단전 단수
2. 관련 판례
제9절 전대차와 임차권 양도
1. 상가임대차법 제13조
2. 보증금 반환청구 상대방
제10절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종료와 해지
2. 제소전화해
제11절 상가중개 권리금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분류
3.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4. 권리금계약과 용역수수료
5. 권리금계약 주의점
제12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 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 조항
2. 권리금 보호 규정과 원상복구의무 조항
제13절 업종 제한 약정과 경업 금지 의무
1.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약정
2. 관리단 규약에 의한 업종지정 및 제한
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