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황덕순)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8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0

제1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제2장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Debra Howcroft, Birgitta Bergvall-Kareborn)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 17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24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1
제5절 소 결 35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황덕순) 38
제1절 들어가는 글 38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40
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48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61
제5절 맺음말: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함의 75

제4장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성: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Janine Berg) 79
제1절 들어가는 글 79
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82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조사 결과 85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103
제5절 소 결 108

제5장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Ursula Huws, Neil H. Spencer, Simon Joyce) 111
제1절 들어가는 글 111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113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124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26
제5절 소 결 143

제6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Irene Mandl) 147
제1절 들어가는 글 147
제2절 크라우드 고용 149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portfolio work) 153
제4절 바우처 근로 155
제5절 임시 근로 158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제2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7장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박제성) 167
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167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177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182
제4절 소 결 190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법률적 관점 (Valerio De Stefano) 193
제1절 들어가는 글 193
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96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200
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205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Jeremias Prassl) 210
제1절 서 론 210
제2절 긱 노동과 법 212
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216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기능적 개념 229
제5절 소 결 233

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Miriam Cherry) 236
제1절 서 론 236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238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244
제4절 소 결 264

제11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265
제1절 문제제기 265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271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273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279
제5절 소결: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285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황덕순) 289
제1절 문제제기 289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292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296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299
제5절 소결: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6

참고문헌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