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52117816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7-05-20

책 소개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노사관계, 임금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고용보험제도, 산업안전보건정책 등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1부 총론
1장 /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의 변동과 과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금현섭)
1. 들어가는 말
2.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접근
3. 역사적 접근에서의 고용·노동정책
4. 책의 구성
5. 맺음말: 향후 과제

2장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김성중)
1. 들어가는 말
2.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3. 고용정책의 발전 방향

3장 / 시대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김원배)
1. 들어가는 말
2. 1960년대의 노동정책
3. 1970년대의 노동정책
4. 제5공화국의 노동정책(1981-1987)
5.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1988-1992)
6. 문민정부의 노동정책(1993-1997)
7.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1998-2002)
8. 참여정부의 노동정책(2003-2007)
9.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2008-2012)
10. 맺음말: 향후 과제

2부 정책 분야별 회고와 전망
4장 / 노사관계법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이철수)
1. 들어가는 말
2.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법제의 제·개정 내용
3. 2000년대 초·중반의 노동법상 주요 담론
4. 최근의 해석론·입법론상 쟁점
5. 맺음말

5장 / 임금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 과정 (김헌수)
1. 들어가는 말
2. 임금정책의 변화
3.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임금정책 변화
4. 정년 연장법과 임금정책 방향
5. 맺음말

6장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정병석)
1. 들어가는 말
2. 직업훈련제도의 도입과 발전
3. 맺음말: 향후 과제와 전망

7장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유길상)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과정
2.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
3. 고용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4. 맺음말

8장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흐름과 전망 (송지태)
1. 들어가는 말
2.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 과정
3.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현주소와 전망(2010년 이후)
4. 맺음말

3부 정책 대상별 회고와 전망
9장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변화와 전망 (황덕순)
1. 들어가는 말
2. 고용복지 연계정책 관련 개념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서의 함의
3.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전개 과정
4. 근로빈곤층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 전개 과정
5. 맺음말

10장 /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이규용)
1. 들어가는 말
2.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외국인력정책
3.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실시
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과 방문취업제 도입
5. 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제도 변화와 쟁점

11장 /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와 쟁점 (이주희)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여성고용정책의 도입 시기와 내용
3. 여성 일자리 특성과 고용정책 쟁점별 평가
4. 맺음말

12장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과 향후 과제 (장신철)
1. 들어가는 말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체계의 문제점
3. 각 정부에서의 적용·징수 통합 논의
4. 징수 통합 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 분석
5. 맺음말: 향후 과제

저자소개

김성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원광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고용보험, 고용정책, 산재보험, 산업보건, 노동조합, 근로기준 정책 등을 담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과 노동부 차관, 제8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1993), 『한국의 고용정책』(2005) 등이 있다.

펼치기

김성중의 다른 책 >

황덕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의 동료들과 ‘세종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펼치기

황덕순의 다른 책 >

이주희 (감수)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노사관계, 계급론, 사회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해왔다. 현재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Women 20 한국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고진로 사회권》《유리천장 깨뜨리기》《노사관계의 새로운 구조: 삼자협의주의와 탈중심화 The New Structure of Labor Relaitons: Tripartism and Decentralization》 등이 있다.

펼치기

이주희의 다른 책 >

이규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지역고용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지역고용학회 부회장,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 『이민 정책론』(공저, 2016),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공저, 2013), 「이민정책의 국제 비교」(2015) 등이 있다.

펼치기

이규용의 다른 책 >

장신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2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 후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노사관계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노동부 재직 시 고용보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각종 제도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노동부 고용서비스국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직업능력정책국장, 서울고용노동청장,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펼치기

장신철의 다른 책 >

이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 30년간 노동법 교수로 봉직하였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기획처장 및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노동법(2023), 노동의 미래(2020), 영혼 있는 노동(2019) 등이 있다.

펼치기

이철수의 다른 책 >

유길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행정고시 제23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공저, 199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2003),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연구』(공저, 2011), 『고용보험 국제비교』(2013) 등이 있다.

펼치기

유길상의 다른 책 >

정병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고용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광주지방노동청장, 고용총괄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차관을 역임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경제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펼치기

정병석의 다른 책 >

금현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Ann Arbor)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텍사스대학교(Austin)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공저, 2008),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공저, 2013),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공저, 2015) 등이 있다.

펼치기

금현섭의 다른 책 >

김원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노정과장, ILO 주재관, 청와대 노동담당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공보관, 대전노동청장, 노정기획관, 직업안정국장, 노정국장,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을 거쳐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2004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어 일자리사회협약 등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2007년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펼치기

김헌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국방대학원에서 안전보장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선대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복지, 노정, 법무담당관과 고용정책,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광주대학교 겸임교수와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강의했으며, 호주 브리즈번의 그리피스대학교 노사관계학과에서 visiting scholar로 1년간 근무하였다. 2009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최저임금법』(공저, 1988), 『노동법』(공저, 2001), 『기업회생』(공저, 2010), 『복수 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2011), 『복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전임자』(2012, 개정4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3, 개정4판) 등이 있다.

펼치기

김헌수의 다른 책 >

송지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현) 한국안전환경과학원 대표 - 독일 부퍼탈대학교 안전공학과 노동안전전공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 부경대학교 소음진동공학 박사과정 수료 - 미국 국립안전보건원(NIOSH) 연구원 [주요 경력/활동] - 현) 한국안전·위생기술사회 회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기획과장/산업안전국장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능력개발심의관 -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장 - 한국승강기기술원 이사장 -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펼치기

송지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