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8

■ 노동법의 적용 1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과 오분류의 문제 1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6
∙디지털 노동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13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19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4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28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34
∙방송 프로그램 객원제작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1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45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50

■ 근로조건 결정규범 56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56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60
∙57세 정년을 퇴직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해석 변경의 유효성 64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과 절차적 정당성 6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무효 72

■ 근로조건 77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77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가면휴게시간 82
∙성희롱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책임 87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91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기준 - ‘성인지 감수성’ 9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10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05
∙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110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11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그 책임 118
∙성추행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122
∙통상임금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신의칙 적용 127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131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6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135
∙가학적 인사관리와 명예훼손 방치에 대한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14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145
∙채용비리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48

■ 근로관계의 종료 153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종료와 경비원의 당연퇴직 153
∙근로계약 취소와 그 법적 효과 158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164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67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172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75
∙소위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7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82

■ 노동조합 188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188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의 법적 성격 19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9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201
∙조합원 의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8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적용된다 213
∙교섭단위 분리의 인정기준 218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약자치의 한계 222
∙노조법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 226
∙상근직원의 전면적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 230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35

■ 쟁의행위 240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240
∙직장폐쇄의 정당성 245

■ 비정규직 250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250
∙사내도급이 되기 위한 요건 25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의 산정방식(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60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비교집단’의 선정 2 265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270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 비교대상자 선정의 의미 27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278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283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289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29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96

■ 사회보장, 노동시장 30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고용의 개념 300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0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308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314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321
∙고용보험 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여부 327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331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336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 34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345
∙산재보험 적용 대상 위임조항의 합헌성 352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위헌 여부 357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361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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