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대안모색 (정이환) 4
제1절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규정 4
제2절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 13
제3절 분절구조의 극복 방향 : 기업별 분절 문제를 중심으로 23
제3장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전병유) 32
제1절 문제제기 32
제2절 노동시장 분절의 동인 : 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36
제3절 노동시장 분절의 구성과 규모 42
제4절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함의 51
제4장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렬) 54
제1절 머리말 54
제2절 통계로 보는 자영업 55
제3절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정책과제 74
제5장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과 일터혁신 (조성재) 82
제1절 문제제기 82
제2절 임금격차 실태와 노사관계 지형 84
제3절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전략 87
제4절 일터혁신을 통한 격차 축소의 기반 구축 92
제5절 격차 축소와 노사관계 전환 과제 96
제6장 노동법에서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강성태) 99
제1절 들어가는 말 99
제2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립 104
제3절 임금격차의 공개 106
제4절 시간.임금의 균형과 선택 109
제5절 초기업 교섭.협약의 확대 117
제6절 나이테 형 노동법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노동법 120
제7장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장지연) 126
제1절 머리말 126
제2절 고용안전망 현황 128
제3절 사회적 보호 대상의 변화 : 특고, 종속적 자영자, 프레카리아트 131
제4절 이론적 배경과 제도사례 133
제5절 결론을 대신하여 139
제8장 결 론 (장지연) 141
참고문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