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총 론 (조용만) 1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ILO의 문제 제기 1
1. 국제노동기준으로서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주요 내용 2
2. 현행 노동관계법 관련 ILO의 권고사항 7
제2절 국제기준 및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26
제2장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남용요인 개선방안 (조용만) 30
제1절 들어가며 30
제2절 단결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31
1. 노동조합 가입범위 31
2. 연합단체의 조직대상 및 조합내부의 조직구성 44
3.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 47
4. 유니언숍(union shop)과 단결강제의 한계 50
제3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53
1.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53
2. 노사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쟁의의 조정 56
3. 제3자 지원신고제도 64
4. 파업근로자의 대체 66
5. 직장폐쇄 73
제4절 맺음말 82
제3장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이론적?제도적
규율방안 (이승욱) 84
제1절 들어가며 84
제2절 산별노조와 관련한 판례의 규율 86
1. 산별노조의 현황 86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설립 유예조항 87
3. 기업별노조의 비조합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95
4. 노조법 부칙 제5조와 관련한 산별노조에 대한 법적 규율 102
제3절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와 단체교섭 103
1. 문제의 소재 103
2. 산별노조 등의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04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14
4. 산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117
제4절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21
1. 문제의 소재 121
2.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22
3.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쟁점 124
4.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26
5. 유예된 기간의 활용 129
제5절 맺음말 130
제4장 필수공익사업에서 공공이익의 확보와 단체행동권
보장간의 조화방안 (김홍영) 132
제1절 들어가며 132
1. 직권중재제도의 개관 132
2.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평가 133
3. 직권중재제도의 운용실태 134
제2절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 논의 및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137
1. 합헌성 논의의 현황 137
2.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138
제3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 법제 143
1. ILO의 국제노동기준 143
2. 외국 법제 148
제4절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157
1.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가 필요 157
2. 공익보호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161
3.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 직권중재
회부요건의 명확화 174
제5절 맺음말 183
제5장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문무기) 195
제1절 들어가며 195
제2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현행법제 검토 196
1. 법제의 연혁 및 특징 196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법규의 합헌성 검토 201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 207
제3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11
1. ILO의 기준 211
2. 독 일 217
3. 프랑스 221
4. 영 국 227
5. 미 국 231
6. 일 본 236
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243
1. 기본원칙 : 제반 여건의 성숙과 현실적 한계 243
2. 구체적 입법방향 246
제5절 맺음말 268